오늘 국회에서 특검연장위한 개정안을 상정하려고 하는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상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국회선진화 법은 여당과 야당합의 없는 경우 직권상정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과거 야당을 배제하고 다수 여당의 날치기 통과를 할수 없도록한 법입니다
이것은 현재 야4당이 합의하고 여당도 합의한 연장을 이제와서 번복한 여당의 현상황에는 적용되지않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또한 위헌입니다
따라서 법적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헌법에 위배된 법은 통과되었다 해도 무효이기때문입니다
헌법 조항 법 조항 모두 위반한 사람들이 국회선진화 법 때문에 법 상정 자체를 못해서 탄핵 정족수인 2/3 이상의 국회의원 표에도 불구하고 이미 가결된 특검법 에 대한 개정안도 의결 못한다고 하는 권성동의원과 정세균 의장은 상식을 잊은 두 사람들입니다
모든 법과 헌법위에 상식있고 이 상식은 영국 대법원과 대법관도 뒤집지못한다는 영국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정세균과 권성동은 그 상식을 뒤집는 판단을 하고 근거는 법이 그러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법은 위헌이어서 법적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날치기를 일삼는 새누리당을 막으려고 국회선진화법에 합의한 것입니다
현재 날치기 통과를 시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회선진화 법은 특검 연장 사안에 적용할 내용이 아닙니다
모든 법은 context 있고 특검법 개정안은 국회선진화법 적용 context 아닙니다
법은 생각없이 무조건 문자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법의 목적에 비추어 상황을 판단해서 해석 적용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민의를 막는 법은 위헌으로 법적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헌법의 제정권자는 바로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20세기 최고 법철학자 Ronald Dworkin의 Civil Disobedience(시민불복종) 글의 논리를 본 사안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위 글은 미국의 Drafting Law(징집법)에 대한 법의 유효성에 대해서 위헌여부를 바탕으로 설명한 글입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논리가 아니고 주어진 법이 과연 헌법에 부합하는가를 갖고 법의 유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법의 내용의 헌법 위배 여부는 바로 법의 내용의 정당성에 기본이 됩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의 정당성을 충족할때 우리는 모두 그 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은 법의 유효성의 50%. 법의 내용이 헌법에 합치될때 내용의 정당성 50% 충족됩니다
국회선진화 법은 절차적 정당성은 충족하였으나 헌법에 합치되는 내용의 정당성은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헌법에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에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입법부가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법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말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끝.
여러분들에게 항상 애뜻한으로 최신정보를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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