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년 국보법 위반 특별 대사면 해야 조선 [사설] 광복 70년 赦免을 국민 통합과 쇄신의 계기로 삼으려면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사면 범위와 대상을 검토하라"고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무엇보다 역대 대통령이 임기 후반에 실시해 온 기업인·정치인에 대한 특사(特赦)를 비판하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고도 했다. 실제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해 1월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되거나 벌점이 쌓인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 생계형 특별사면을 한 번 실시했을 뿐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 사면 범위와 대상을 검토하라고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고 한다면 광복 70주년의미 되살리는 차원에서 역대 정권의 정권 안보 때문에 희생된 확신범과 양심범들이라고 볼수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한 사람들이 우선사면대상이 돼야 한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박 대통령은 이번 사면 기준으로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순수 생계형 사면'을 내세웠던 1차 사면 때보다 훨씬 포괄적이다. 광복 70년에 맞춰 대규모 사면을 실시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사면 기준으로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고 하는데 광복 70년은 민족 통합의 광복을 의미 하고 광복이후 분단은 광복의미 탈색 시켰고 남북한의 정치군사적인 적대적 대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에는 국가보안법으로 분단 정치에 희생당한 사람들이 부지기 수이다. 이들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구제하는 것이 광복 70년에 맞춰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것은 민족 통합과 민족 통일로 가는 중간다리 역할 할 것이다.
조선사설은
“그러나 원칙적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원래 방침이 맞다. 역대 정권마다 '국민 대화합'을 앞세워 계기가 있을 때마다 특별사면을 단행했지만 국민 눈에는 여야 정치인과 기업인 봐주기 사면으로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무엇보다 역대 대통령은 자기 임기 중에 부정부패나 비리 혐의로 처벌을 받은 측근들까지 특별사면 대상에 집어넣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최근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을 계기로 대통령 사면을 겨냥한 로비가 횡행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는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국정운영과 정반대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여 민주주의인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국회에 진출시킨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체성을 의심 스럽게 했다고 본다. 광복 70주년의 의미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홍재희) ===== 대한민국은 진보정치와 보수정치의 공존을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이다. 특별사면 대상에 박근혜 정부로부터 탄압받는 진보정치인들이 우선 대상으로 포함돼야 한다. 평화적인 토크 콘서트 했던 한국계 미국인 신은미씨와 진보정치인 황선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로 상징되는 박근혜 정권의 탄압으로 처벌받았다. 광복 70주년의 의미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경유착에 의한 부정부패가 심한 배경에는 대한민국 주류정치가 진보가 배제된 보수정치로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정치 운동장에서 견제받지 않는 절대화된 권력의 절대부패 또한 배제할수 없다.
조선사설은
“이번 광복절 사면이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이런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무엇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면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계가 요청하고 있는 대기업 총수와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 역시 엄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줘서도 안 되지만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고 성완종씨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과거부터 내려온 사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사면제도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한 직후에 박근혜 정부는 최근 고노무현 전 대통령 형인 노건평씨를 소환해서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된 수사벌인바 있었다.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와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 검토 한다는 것은 ‘아몰랑’ 정치의 전형이다.
조선사설은
“박 대통령은 이날 "올해를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元年)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사면 이유를 설명했다. 지금 이 나라는 총체적 우울증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 불황이 길어진 상태에서 메르스 사태가 닥쳤고, 여기에 그리스·중국발(發) 위기까지 겹쳐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언제든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는 크고 작은 도전이 잇따르고 있다. 이 와중에 청와대와 집권당 간의 내분 사태까지 벌어졌다. 광복 70년 사면을 통해 지금의 침체 분위기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70년을 설계하는 전기(轉機)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광복절 사면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국민 통합과 국가적 개혁 과제를 밀고 나갈 방안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경기 불황이 길어진 상태에서 메르스 사태가 닥쳤고, 여기에 그리스·중국발(發) 위기까지 겹쳐 있고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언제든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는 크고 작은 도전이 잇따르고 있고 이 와중에 청와대와 집권당 간의 내분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보다 심각한 것이 광복 70년 동안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분단이라는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적 기회비용 지불이었다. 그런 가운데 최근 국가정보원의 해킹용 프로그램 구입이 또 갈길 바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분단이라는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적 기회비용 지불 차단하는 지름길은 남북화해 협력과 민족 통합이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위해서 시급한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한 사람들 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는 특별사면이라고 본다.
(자료출처= 2015년 7월14일 조선일보 [사설] 광복 70년 赦免을 국민 통합과 쇄신의 계기로 삼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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