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의 신분으로서 로스쿨에 지원한 경력이 있습니다.
일단 로스쿨의 문제점은 너무나 선발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법학적성시험인 LEET는 도데체 무엇을 측정하는지 알 수가 없으며, 학점은 학교마다 기준도 다르고 심지어 학교 내에서도 과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토익..... 법학에 무슨 토익점수를 그리 많이 요구하는지도 필요성도 의심되며 토익은 학원에 꾸준히 다니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건 서류 통과 후 면접시험입니다. 점수가 높아도 떨어지고 점수가 낮아도 붙습니다. 면접을 잘 보면 얼마나 잘 보겠습니까?? 교수들의 주관적 판단이 너무 많이 작용합니다. 순수하게 학생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집안배경이나 학벌, 사회경력 등을 봅니다. 그리고 교수 입맛에 따라 선발합니다.
수년 전 모대학에서 어느 대통령이 낫냐라는 질문을 해서 한번 발칵 뒤집어졌죠? 그렇습니다. 로스쿨 면접이란게...
나아가 나이가 많으면 서울권 대학은 지원조차 어렵습니다. 그리고 30대 후반이나 40대가 되면 아예 다른 특별한 자격증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전 기본적으로 사시존치에 찬성합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제가 보기에도 실력이 한참 모자랍니다. 겨우 방학이 낀 상태에서 3년만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니, 법대 4년, 사법고시 준비 4년 + @ , 연수원 2년 인 사시출신과 비교자체가 안되겠죠.
그런데 변호사협회가 사시존치를 주장하면서 200명을 뽑자고 합니다. 저로서는 참으로 영악한 단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시 수년전만 해도 1000명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1차만 붙으면 웬만큼 성실하게 공부하면 붙을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200명을 뽑아버리면 또다시 사시에 미련이 있는 분들이 다시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200명 안에 들어가길 바라면서.............. 하지만 지원자는 수천명이 될 것이고 그 중 선택받은 200명 외의 분들이 또다시 고시낭인이라는 구렁텅이에 빠질 것입니다. 사회문제가 발생하겠지요.
변호사단체가 200명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사견으로는 몸값 올리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도 사시출신이기에 상대적으로 적게 뽑으면 마치 200명 뽑을 때 붙어나갔던 인재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의뢰인에게 사시출신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200명의 소수선발인원 때문에 고시낭인이 우후죽순처럼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며 결국 사시출신 변호사들의 몸값은 치솟겠지요.
저는 사시 선발 인원을 500명 이상으로 뽑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원이 늘면 그만큼 지원자수도 늘겠지만, 200명 뽑을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시생 심리가 자기는 200명 안에 들수 있다고 희망을 갖고 공부하거든요.
제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200명은 누구 말대로 소수 성골을 위한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200명 선발 시 합격자들이 얼마나 특권의식을 지니고 있을지 명약관화합니다.
여러분들은 사시인원이 200명이 적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참고로 전 사시를 준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로스쿨 변호사와 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으며 다른 전문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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