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무력도발 반드시 힘으로 응징해야
휴전선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사건 이후 의도된 무력도발사건 발생
정부가 국민에게 말한 대로 무력도발 원점타격 통하여 응징해야
지금은 북한도발 억지력 위해 국가안보 최우선 되어야 하며 전 국민이 총력안보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반드시 응징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미 을지훈련이어 한.미 을지 포커스렌즈 (UFL) 훈련이 진행 중이데 북한의 무력도발은 용납 할 수 없다고 본다. 현재 북한은 정보소식통에 의하면 北 후방 화력, 전진배치 정황 포착됐다고 하며 '일촉즉발' 초긴장 상태를 조성하며 전쟁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고 본다.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 살수는 없다는 것이 국민의 감정이다. 북한의 태도변화는 한반도의 변화를 가져 올수 도 있는데 북한의 적화노선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도 현재 처해진 한반도의 군사적 현실을 사실대로 보고 인식해야 할 것이다. 북한집단은 언제까지 위협과 도발로 동족인 남한을 위협 할 것인가? 국제적현실을 외면한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보며 고립된 호전행위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매년 실시하는 을지 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은 한반도 우발상황을 가정해 매년 실시하는 한국과 미국의 합동 군사연습훈련이다. 한ㆍ미 양국 군이 유사시 작전수행에 필요한 협조관계, 절차, 계획, 시스템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8월 말 실제 병력과 전투 장비의 투입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전장상황을 가정해 실시한다. UFG는 1975년부터 별개로 실시돼온 전시ㆍ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민관군 합동훈련인 '을지'와 한ㆍ미 연합사령부의 군사연습인 '포커스렌즈'가 1994년 통합되어 한ㆍ미 연합훈련인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의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이는 '자유를 수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훈련은 2008년부터 한국군 주도로 치러지고 있다고 본다.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8월 17일 시작돼 28일까지 실시된다고 한미연합사령부가 15일 밝혔다. 연합사는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이날 오전 판문점에서 확성기로 북한 쪽에 훈련 일정을 통보했다. 연합사는 “UFG 연습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목적의 지휘소 연습”이라며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역내 방호와 대비태세 향상을 위해 계획됐다”고 밝혔다고 한다.
북한은 군사적 우위가 되지 않으면 대화가 어려운 상대 알아야 할 것이다. 막연한 통일에 대한 환상은 진정한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북한은 무력도발이나 적화통일 노선에 대한 망상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북한은 중동 민주화바람 중시하고 교훈삼아 남북 대화와 협력 통한 경제발전 촉진해야 하며, 군 수뇌부 크게 반성하고 국민 앞에 거듭나 올바른 국가안보 방산비리를 척결하고 바로세우는 계기돼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는 말보다 실천이며 실천에 강해야 한다. 천안함 폭침 5주기 맞아 결단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 북한 동포를 돕는 남한을 배신하는 북한당국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야 하며, 만일 오판이나 무력도발을 감행 할시에는 우리도 경제규모에 걸 맞는 무기체계로 응징 적의 중심부를 응징하여 초토화 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은 국가안보 최우선 돼야 할 때이며 유비무환의 자세와 총력안보 통한 경제발전 지속해야 하며, 철통같은 안보태세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바람직하다고 본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민주화 열풍에 북한의 태도변화와 도발에 대한 충부한 대비태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는 참고 인내하고 살아 왔지만 더 이상 당하고만은 살수 없다. 북한의 도발시 통일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안보에 허점을 보여서는 안 되며, 금년이 동족상잔이 일어난 1950년 6·25전쟁 제65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이다. 잿더미에서 오늘의 경제부국을 건설 했지만 아직도 서울에서 수 십 킬로미터 전방에 155마일의 휴전선이 있으며, 남.북한 수십만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포성만 멈춘 휴전상태이다. 1953년 휴전협정이 조인된 이후 포성만 멈춘 채 남·북이 정면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미, 금융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렇다고 국가안보에 대한 관심을 늦추거나 게을리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유비무환정신과 임전태세의 자세로 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4년 전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북한의 백령도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젊은 용사 46인을 희생시키고 연평도 무력도발로 안보의 불안감과 경제적 손실을 생각한다면 예측하지 못하는 돌출행동으로 일관하는 북한의 무력도발이나 국지적 도발에 충분히 대비하고 준비해야 만일에 사태에 즉각 응징하여 몇 배의 갑절의 타격을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길러야 한다고 본다. 국가안보는 말이나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힘을 유사시에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경제난 타개에 일환으로 잠실에 “제2의 롯데월드 건축 허가 문제”로 언론에 관심사가 되고 국민들의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며, 국가안보차원의 검토가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안보에 문제가 야기되거나 취약점이 된다면 사전에 원인을 철저히 제거해야 할 것이다.
민.관 전문가 및 군 원로나 군 당국의 세심한 검토와 신중한 결정이 있기를 바라며, 이로 인한 국가안보나 군 전력에 한 치의 오차나 차질을 가져와서는 안 되리라고 본다. 국가안보는 어떠한 것보다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작금에 들어 북한당국의 내부사정과 북한군의 움직임이나 동태가 심상치 않다고 한다. 우리군도 즉각적인 임전태세와 더블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한다. 거듭되는 민심이반과 만성적인 식량부족 그리고 부자세습에 관하여 이목을 돌리고 정치적 실리를 위하여 전쟁위협이나 국지적 도발을 자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전에 북한당국은 북한의 대남 전면대결태세 선언이 남측과 미국 모두를 동시에 압박하기 위한 고도의 전술에서 나오거나 북한 내부사정이 반영된 고강도 전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한다. 앞으로도 핵무기실험이나 미사일실험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오며,안보불안이나 전쟁위협의 강도를 높여나갈 것으로 보며, 이제 더 이상 당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가 있다고 해도 지나쳐 버리거나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국가안보 취약지구나 지역에 대한 철저한 안보태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후방에서 전 국민이 합심하여 총력적인 안보태세를 갖추고 만일에 사태에 철저한 준비가 된다면 걱정 할 것이 없다고 본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툭하면 성명을 통해 현재의 남북 대결구도는 남측이 스스로 선택했다며 모든 책임은 남측에 있다고 전가 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도 자신들의 기준을 고수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으며 무력으로 행사하기도 했다.
한.미 을지 포커스훈련 예정대로 실시하여 북한군, UFL에 '대응타격수단 실제 추진'해야 하며 만일에 있을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강력한 화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또한 시시때때로 북 외무성 성명을 남발하고 있으며 성명을 내고 남한의 동태를 살피거나 여유치 않을 경우 남.북 대화를 들고 나오기도 하기 때문이다.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은 별도의 문제라고 일축하며,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先비핵화, 後관계정상화 움직임을 차단하는데 선수를 치고 있는 것 같다고 한다. 북한은 남한을 배제시키고 미국과 직접대화를 가지려는 의도로 접근하고 있으나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북한의 잘못된 군사적 오판은 자멸을 꾀하는 일이며, 북한은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에 국가안보에 조금이라도 위해 요소가 되거나 국가안보나 전력에 차질을 주는 어떠한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국민들의 불안이나 안보를 걱정하는 일이 없게 만전을 기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북한의 대남 전면대결태세에 진입 선언에 대응해 대북 경계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유비무환의 임전태세로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현재까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 등 접경지역에서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북한의 동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철통같은 경계근무로 살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런 시기에 한·미 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한·미 우호관계증진과 안보 태세를 확고히 하고 새로 출범하는 오마바 정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보며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무력도발은 국민의 총체적인 총력안보정신으로 분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국가안보나 전력에 차질을 가져오거나 우려되는 모든 일은 반드시 신중하고도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국방원로나 안보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정부는 북한의 인민군 참모부의 성명이나 대변인 성명 무슨 단체명의의 성명에도 동요되거나 관심조차 같을 것도 없다고 본다. 북한의 어떠한 위협이나 도발에도 강력한 힘으로 반드시 응징하여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야기하지 않게 만반의 준비와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유비무환의 정신과 자세로 무장해 주기를 바라며 국가안보의 중요성 다시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칼럼니스트.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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