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방의무를 지게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엄연히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해외에서 공부를 하든 국내에서 거주를 하든 대한민국 국적을 지녔다면 의레 병역의무를 다해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떳떳한 사람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지녔으면서도 행정부와 사법부 현직 고위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얻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이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국적 이탈 혹은 상실'의 사유로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18명이었다고한다.
이들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교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도 2명이나 됐다고한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직자 1명은 아들 2명이 모두 캐나다 국적을 얻어 병역에서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고한다.
나머지 16명은 모두 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버렸다고한다.
심히 유감이다.
권력과 금력을 가진자의 행태를 보면 참 한심스러운 국가관을 지녔다고 생각이 든다.
엄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는데도 미국이나 캐나다로 유학보내고 또 그곳에서 이중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도대체 이나라는 어디로 가는것일까?
이들과 같이 국적 이탈·상실로 병적에서 제적되는 사람은 최근 3년 동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고 한다.
국적 이탈·상실로 병역에서 벗어난 사람은 2012년 2천842명이었으나 이듬해 3천75명으로 늘고 작년에는 4천386명으로 빠르게 증가했고 올해는 1∼7월에도 이 같은 사람이 2천374명에 달했다고 한다.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도 자진 입대함으로써 애국심을 실천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외국 영주권자인데도 자원 입영한 사람은 2011년 200명에서 작년에는 436명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었고
올해 1∼7월에도 이 같은 사람은 316명에 달했다고한다.
그러나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시기와는 상관없이 외국 영주권자로서 자원 입영한 사람은 겨우 4명에 불과했다고한다.
장차 이나라는 누가 지킬것인가?
의문해 보지 않을수 없다.
가뜩이나 여아선호로 돌아선 요즈음 병역자원이 고갈되어 가는 현 상황을 과연 언제까지 방치해둘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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