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견해.
헌재에서 대통령께 세월호7시간행적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청 했다는데 대통령이 마치 세월호7시간을 소홀히 한것처럼 오해가있쓸수 있겠쓰나 본질 실체가중요하다.
법은 냉정하며 추측.설보다 실체를 중요시한다.
대통령의 공과사는 분명히구분돼야한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새월호7시간은 모든증언을 종합평가해봤쓸때 대통령으로서 새월호7시간은 지금까지 언론폭로대로 대통령으로서 국민생존권을 버린것이아니라 헌법에명시된 조치는 정상적으로 다이행된것으로 알수있다.
당시 청와대안보실장 현 김장수주중대사 증언에서도 모든조치는 정상적이였씀이 입증되었다.
위급상황에 꼭 대면보고만이 정상보고가 아니며 유선.서신보고던간에 모두다 정상보고이며 그에따른 대통령의 조치지시도 있썼다.
예를들어 6.25전쟁때 이승만대통령이 대통령으로 헌법에명시된 국민생존권보존을위하여 조치불이행으로 6.25전쟁때 엄청난인명피해가 난것으로 뒤집어쒸워서 특검을했나..생각해보라
마찬가지로 세월호인명피해가 대통령헌법에의한 조치불이행으로 인명피해가 난것이아니라 6.25전쟁처럼 세월호사건역시 구조적인문제로 사고가난것이다.
구조적문제에서 사고발생을 어떻게대통령조치불이행으로 강제로뒤집어 쒸울려고하나.
세월호참사당일 대통령여러가지 사사관계로 조치소홀한것처럼 오해의소지가 있는일일뿐이지 절대대통령의 조치불이행 직무유기가 아니다. 이해가 가는일이다.
그시간에 청와대에서 미용사가올림머리를 했느니 시술을받았느니 피멍자국이있느니 뭐니에대해서 대통령의공사는 분명히구분돼야 할것이다.
지금 소위최순실게이트라는것이 하두언론에서 무차별적으로 대통령일인지 최순실일인지 분간이안되게 폭로를해서 헌재에서도 지금 갈피를 잡지못하고있다.
나도 덩달아식으로 일이되면 안된다
대통령은 말대로 국가원수다.우리나 대통령이나 사고가 예약이돼서 일어나지않은이상 그날 여러가지일이 있쓸수있다.
대통령은 그날 절대다른일은 하지말았써야 되는법은없다.
금번 최순실게이트에서 대통령일에대해서 마치 공산독재국가에서 인민재판하는 느낌이든다.
대통령에게 미리 형량을 정해놓고 무조건 강제로 따르고 자백하라는식의 느낌이든다. 강제로 뚜드려맞춤식이다.
여성 대통령이니까 비하 시키는것같다.안그런가
미리 형량을 정해놓은 북한인민재판같다.
헌재의 대통령7시간 소명요청은 이런모든사항을 참고로 해야할것이다.
대한민국은 시위가아닌 법으로 유지되는국가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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