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수 확대? 안하무인 정치! 문재인 내려와라"
"문재인 말로만 & #39;지역주의 극복-노무현정신 계승& #39;...부산 출마하라"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부산 사하을·3선)은 29일 당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한 것에 대해 "시대정신과 국민정서 맞지 않는, 결국 자기들 마음대로 안하무인(眼下無人)식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당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수 300명에서 369명으로 늘리고 & #39;권역별 비례대표제& #39;를 도입하는 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시대정신에 반하는 발상, 민심을 거스르는 행위"라며 조경태 의원이 정치권에서 유일하게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조경태 의원은 문재인 대표를 겨냥해 "야권이 분열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 #39;분당은 없다& #39;면서 민심을 외면하고 왜곡시키고 있다"면서 " 문재인 대표는 지금 그 자리(대표직)에서 조용히 내려오시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위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국회의원 숫자 늘리기,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논란만 제공하고 있다"면서 "당대표 거취문제, 특권세력 청산 등 국민 당원 바라는 진정한 혁신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혁신위가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우리 사회의 정치와 정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며 "밀실 공천 난무한 정당 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인식은 이루어 말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와 관련, "당초 각계의 전문성을 국회에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했지만, 지금은 이런 취지는 사라지고 돈으로 국회의원을 사는 제도라는 비판과 함께 계파정치의 온상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계파정치, 전형적인 & #39;정치 줄세우기& #39;, 계파 정치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례대표제로 인해 한국정치가 오히려 혼탁해졌기 때문에 진정한 개혁과 정치의 혁신을 위해, 비례대표제를 즉각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경태 의원은 특히 "지금의 비례대표는 지역구 출마의 발판으로 악용되는 등 악용된지 오래됐다. 공천헌금 내고 비례대표 당선된 분들이 국회 입성한 사례는 일일히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며 "당 대표는 일단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공천권을 휘두른다"고 꼬집었다.
승자 독식형 구조인 지금의 정치구조에서는 당권을 거머쥔 자가 지역구 공천-경선방식-비례대표임명방식을 등을 정하는 것까지 막강한 영향력 행사하기 때문에, 계파정치 공천장사 상황이 초래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의원 1인당 대변하는 국민 숫자는 59만4,000명, 일본은 26만6,000명인 반면 한국은 17만1,440명에 달한다. 조경태 의원은 "외국에 비해 중앙의회 구성하는 의원수가 너무 많은 상황임에도,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국민들의 정서와 너무나 동떨어진 주장이라 황당하기 그지없다"며 문재인 대표와 당 혁신위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저 조경태는 여야 모두에게 다수 국민들의 열망 담아 엄중히 요청한다. 이제는 정치권이 앞장서서 시대정신 담아내는 정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여야에 비례대표제 폐지와 국회의원 정수 줄여야 한다는데 동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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