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궁금하시죠?
아이러니하게도,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가 정답입니다.
이나라가 무슨 동네 반상회나 친목계가 아닌 이상,
국민 51%가 지지해 정부를 구성하게 된 대통령이 자기 골치아프다고 못해먹겠다고 그만두는 건
말 그대로 "휴전상태"인 이 나라에. 폭탄을 던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미운 박근혜 내려와라. 만 외쳤지, 이런 생각은 안해보셨죠?...)
헌법과 법률에 의하는 절차로는 탄핵이 있죠.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정이 있을 때, 국회재적의원 2/3의 찬성과 헌법재판소재판관 6명이상의 찬성으로 탄핵가능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측에서 내세우는 논리는 이래요.
첫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보기 싫은 대통령 계속 봐야하고, (속내는. 조금 있으면 반기문 입국하니깐 그전에 게임 끝장내야한다?-) 최장 360일, 거의 1년 걸리는데 그걸 기다릴 순 없다는 거죠.
일단은 1년 걸린다는 건 사실에서 멀고요. 국회의결 후 (새누리당 비박 이탈표 생각하면 속전속결일 듯)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는데, 이건 아무리 길어도 180일을 넘기지 못해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절차 때에도 헌재는 62일만에 결론을 냈죠.
둘째는 '헌법과 법률위반' 요건이 미비할 수 있다고 걱정하는거죠. 요건이 안 돼서 탄핵을 못하게 될까 봐.
그럼 한번 자신을 돌이켜 봅시다.
헌법과 법률을 크게 위반하지 않은 (적어도 아직까지 밝혀진 바로는. 최순실 자매와 그 가족들이 엄청 해처먹었지 박대통령 주머니로 1원한푼 들어갔다는 말은 못들었네요.) 대통령을, 당신은 왜 굳이 끌어내리고 싶어하나요?
단지 미워서?
여자가 설치는 게 보기 싫기 때문에?
지금 내려와야 내가 지지하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것 같아서?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감정이 이성을 치우치고 계시거나
아직 돌보아야 할 가족이 없는 분이실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혼란의 정국 동안, 북한 김씨 정권에 대항할 수뇌부가 없는 상황에 대해. 부모라면 아이들 걱정을 안할 수 없을 테니까요. 김정은 결제정치를 받는 상황이 되면, 우리 아이들은... 과연 지금처럼 뛰놀고, 부모한테 반항하고 하는, 그 청소년기를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까요? 체제에 이용되는 도구로 쓰이게 되진 않을까요?
셋째는 탄핵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무슨 꼼수를 쓰지 않을까, 걱정하는 건데
그건 이미 '야당만이 합의한 특검'을 도입하기로 함으로써 물건너갔네요.
사실 이건. 다른 나라에서 알까봐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대의민주정치가 쫑났다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대의민주정치의 기본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다"라서 그래요. '나를 뽑아준 **구 주민'이 아니라!! (그 경우의 대표는 구의원이죠.)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국민의 대표'가 아니게 된 거에요.
저는 아직 젊다면 젊은 나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가
'감정법'이나 '정서법', '떼법'이 아닌 '정당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혹시라도 내가, 아이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요. 개인의 눈에 아무리 옳다고 보여도,
원칙적으로 바른 길이 아니라면, 누군가에게 휘둘리고 있는 것이라면...결국 그 길을 따라간 내가 함정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종편 코미디 프로는 최순실 사건을 풍자하면서 비판정신을 잘 보여주었다. 그런데 같은 방송사 드라마는 그런 요소를 빠뜨림으로써..."라고 하는 언론에 (조선일보 11월 16일자, 양지호 기자) 그 길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길 수는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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