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능한 정부는 약속의 자격이 없다.
하시마 섬 등 강제징용 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한다며 소동을 벌인 것이 불과 몇 달 전입니다. 당시 일본은 강제징용 사실을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등 몇 가지 조건을 걸어 한국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본의 약속은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지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그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후 조치가 없이 그냥 방치되고 끝입니다.
덕분에 일본은 "전범 시설"이 "근대화의 유산"이 되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자랑스러운" 역사를 얻었습니다. 원래 종특이 뒤통수 치는 애들이니 이런 일이 생길 걸 모두가 알았지요. 그래도 관철시킬 자신이 있으니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저질러버린 것 아닙니까. 하지만 아무 것도 못하네요. 능력이 없거든요. 무능한 정부입니다. 그래놓고 또 일본과 협상을 해서 조건을 걸고 합의를 해요? 무능한 정부는 약속할 자격도 없는 겁니다.
2. 누구를 위한 협상인가?
정작 이 협상을 위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또는 관련 단체와 사전에 단 한 번의 조율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를 대신해 협상을 해서 합의해주겠다는게 정부의 목표인데, 정작 피해자를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피해자의 뜻도 묻지 않고서 뭔 피해 합의를 해준다는 겁니까?
절차상 문제로 먼저 합의장에 들어갔다 칩시다. 합의가 조율되었다 칩시다. 그래도 최종 결정은 피해 당사자에게 "이런이런 조건으로 합의하려 하는데 괜찮겠습니까?"라고 양해를 구하고 결정을 하는게 당연한 순리이지요. 일방적으로 사고쳐놓고는 할머니들에게는 통보만 했습니다. 그것도 장관도 아닌 차관(외교부 소속 공무원일뿐)이 가서 잠깐 통보하고 돌아왔습니다. 정작 사고친 박근혜는 왜 할머니들을 만나지 못합니까? 그렇게 구국을 위한 대승적 결정이었다면 할머니들을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야지요. 왜 청와대에 비겁하게 숨어 있습니까?
하여 묻습니다. 대체 이 협상은 누구를 위한 협상입니까? 할머니들의 의사는 완전히 배제시키고 일방적으로 끝내버린 협상이 할머니들을 위한 협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3. 소녀상 철거 요구는 외교적 결례
만약 소녀상을 일본에 설치했다면 일본에서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설치된 기념물을 대체 일본이 무슨 자격으로 철거 요구합니까? 여기가 아직도 지들 식민지라도 되는 겁니까? 철거 요구 자체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개똥처럼 여기는 굉장히 무례한 요구입니다. 외교적 결례이므로 당장 대사를 소환해 항의해도 모자랄 판에 뒷구멍에서 돈 받고 철거해주기로 했노라 약속을 했다네요.
폴란드에 제2차 세계대전 피해자들을 기념하는 조형물이 많습니다. 가해자 독일에서 철거를 요구합디까? 아니요. 오히려 독일 총리가 기념비를 찾아가 비 맞으면서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당시 폴란드는 공산주의 국가, 그런데 같은 공산주의 국가 동독의 국가원수가 사죄한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 서독의 총리 빌리 브란트가 그렇게 했습니다. 같은 동구권 국가로 서로 우호를 증진해야 할 관계도 아니었고 오히려 냉전이 첨예하던 시절이니 서독과 폴란드는 적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이해관계를 다 내던지고 사과했습니다. 왜? 인간이면 그러는 게 당연하니까요.
독일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일본은 오히려 아베가 한국에 와서 소녀상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게 옳은 겁니다. 그러지는 못할망정 소녀상을 철거하라네요. 한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비웃는데 정부는 좋다고 돈 몇 푼에 합의를 해줍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4. 100억은 정부 품으로
그래서 일본에게 100억원 정도 되는 돈을 받아서 재단을 만든답니다. 그런데 재단의 운영주체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재단에서 무슨 활동을 할 것인지는 더더욱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협상을 하기 전에 이런건 미리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뜬금없이 협상을 졸속 합의한 이유가 할머니들이 계속 돌아가셔서 시간이 없어 그랬다면서요? 그러면 할머니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재단이 출범해 뭔가 활동을 해야 하니 미리 로드맵이 다 나와있고 이제 시작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더군요. 정부는 그리 시급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여유가 만만이면서 왜 졸속 합의를 하지 못해 안달이었을까요? 그냥 올 해 중 끝내야 된다는 결론만 세워두고서 아무런 세부사항이 없었던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왜 올 해 중에 끝내야 됩니까? 내년에는 총선이 있어서 부담되니까? 그 이유가 뭐가 됐든 피해자와는 무관합니다.
막말로 껍데기 재단을 만들고는 100억으로 지들 회식만 해도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돈으로 역사왜곡 교과서를 만들어도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100억은 그냥 정부가 먹을 돈입니다. 할머니들에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5. 아버지를 위한 제사
결국 이 또한 "아버지를 위한 제사"로 귀결됩니다. 박정희가 첫 단추를 잘못 꿰어 푼돈에 법적 책임을 퉁쳐줬는데, 한국에서 계속 그 협상을 인정하지 않으며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니 "일본의 사죄와 배상은 이걸로 끝낼 것이니 더 이상 아버지를 욕보이지 말라"는 의미의 협상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협상이라더군요. 다른 말로 하면, "내 뒤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더 이상 일본한테 사과를 요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아빠의 한일협정에 더 이상 토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들 왕조 국가도 아닌데 무슨 권한으로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합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모두 무효입니다. 하다못해 쪽수가 많은 여당을 가지고 국회에서 "손쉽게" 동의를 받기라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 손쉬운 절차조차 무시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사고 칩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이해 자체가 없는 인간입니다.
6. 조선총독부 총독이 탐나는가?
일본의 입장만 대변하고 일본의 책임을 면해주는 박근혜 정부에게 고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조선총독부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면, 당장 순리대로 나아가십시오.
뭐가 순리입니까? 먼저 했던 약속부터 지키라는 게 순리입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시 일본이 했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아무런 이야기도 나눌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원한다면 피해당사자인 할머니들과 대화하고 의견을 구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합의는 모두 가짜입니다.
지금이라도 피해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불러 진솔히 사과하고 의견을 물으십시오. 비겁하게 뒤에 숨어서 언플하지 말고,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직접 나와 주둥이 털어보라는 겁니다. 조선총독부 총독 자리가 탐나서 저러는 것이 아니라면, 병신년에 병신년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ps. 만들지도 않은 교과서를 가지고 자꾸 친일이라 그런다면서 정부를 믿어달라고 했던가요? 니들이 이런 놈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교과서를 보지 않아도 다 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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