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한미일 대북봉쇄가 북핵 무장 앞당겼다? 조선 [사설] 한·미·일 공조 강화해 中의 '북한 압박' 약속 지키게 해야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앞서 3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3국이 공조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의 태도 변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가 중요한 만큼 한·미·일 3국 간 공조를 토대로 여타 국가들과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3국 회담 전후로 열린 한·미, 한·일, 한·중,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의 태도 변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가 중요한 만큼 한·미·일 3국 간 공조를 토대로 여타 국가들과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고 하는데 한·미·일 3국 간 공조를 토대로 박근혜 대통령 집권 4년차 맞기까지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3국이 공조 하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 붕괴 전제로한 ‘통일대박’ 외친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김정은 정권의 지난 1월수폭 실험과 지난2월 위성발사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북핵정책은 실패 했다. 실패한 대북정책과 북핵정책을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반복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4월총선용 북풍일 뿐 북한에게는 전혀 영향력 발휘하지 못한다. 이미 한미일이 북한에 대해서 취할 압박수단이 모두 소진됐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이번에 오바마 미 대통령은 북핵 해결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한·중·일과의 정상회담에 집중하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와 독자 제재안을 적극 실행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 또한 마찬가지였다. 한·미·일 북핵 공조 체제가 정상회담을 통해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다만 실효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추가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월 수폭실험과 지난2월 위성발사한 김정은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북핵 해결에 강력한 의지가 빈약했기 때문에 핵개발 지속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3~4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북핵 해결에 강력한 의지가 강력해질수록 김정은 정권은 재래식 군사비용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한 저비용 고효율의 북핵 개발은 질과 양적인 면에서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아이러니를 국제사회는 북한을 통해 경험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국제 제재 이후 북한은 핵탄두와 고체연료 로켓엔진 실험을 하고 미사일·방사포도 잇따라 쏘고 있다. 청와대 폭파 시뮬레이션 영상을 공개하는가 하면 미국에 대한 핵미사일 공격 위협까지 하고 있다. 한반도와 주변 지역을 겨냥해 핵탄두를 장착한 스커드·노동·무수단 미사일을 조만간 실전 배치할 가능성도 있다. 언제 어떻게 도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지난 1월 수폭실험과 지난 2월 위성발사이후 중국까지 포함된 국제 제재 이후 북한은 핵탄두와 고체연료 로켓엔진 실험을 하고 미사일·방사포도 잇따라 쏘고 있고 청와대 폭파 시뮬레이션 영상을 공개하는가 하면 미국에 대한 핵미사일 공격 위협까지 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사상최대규모인 30만명이 동원된 가운데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비롯해 미국의 전략 자산이 총동원된 가운데 한반도의 육해공에서 실시됐다.
(홍재희) ===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재래식 군사력 30만동원해 한미연합사에 맞대응하는 대남 군사적 행동했다는 한국과 미국의 언론 보도 없었다. 그것은 핵무장한 김정은 정권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사상최대규모인 30만명이 동원된 가운데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비롯해 미국의 전략 자산이 총동원된 가운데 한반도의 육해공에서 실시된 한미연합사에 대해서 미사일과 방사정포 몇발 발사하고 북한 동해안에서 수백문의 장사정포 발사훈련한 것이 전부이다. 이런 북한의 비대칭적인 대남 대미 군사적 행동이 의미 하는 것은 이미 핵무장하고 미국 본토 타격할수 있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재래식 군사력에 활용되는 군비를 대폭 획기적으로 절감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조선사설은
“ 이런 때일수록 국제적인 대북 제재의 틀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히 유지돼야 한다. 그동안에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전열이 흐트러져 유야무야되다시피 했다. 이게 북의 반복적인 핵·미사일 도발로 이어졌다. 이번에는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물러서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시 체제를 갖춰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이런 때일수록 국제적인 대북 제재의 틀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히 유지돼야 한다. ...이번에는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물러서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시 체제를 갖춰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중국도 참석하는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앞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북한 동해안에서 중국국경 가까운 곳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중국주도의 북핵대화나 중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핵무장의 길로 쾌속질주 하겠다는 반응으로 볼수 있다.
조선사설은
“중국은 유엔 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실제로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중국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다. 실제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단둥에서 북한 신의주로 가는 화물 중 5% 정도만 금지 물품 검색이 이뤄지고 대부분은 그냥 통과되고 있다고 한다. 북의 목줄을 쥔 중국이 이래서는 이번 제재도 과거처럼 될 수밖에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배타적으로 북한을 봉쇄 한다고 해도 이미 때가 늦어서 김정은 정권의 핵무장은 돌이킬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본다. 최근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동원된 한국군과 미군포함 30만 병력은 훈련규모로는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규모이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미사일과 장사정포 수백문 동원해 훈련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비대칭적인 대응이다. 핵무장을 했기 때문에 재래식 군사력 대대적으로 동원해 맞대응하는 북한의 국력낭비를 피한 셈이다. 이것이 문제라고 본다. 중국이 원유와 식량까지 차단한다고 해도 이미 핵무장한 북한체제가 체제유지 비용절감으로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원유와 식량 자체 구입해 해결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조선사설은
“대선 국면에 돌입한 미국의 움직임도 주시해야 할 때다. 오바마 행정부 임기가 8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의 강한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미국이 중국이 요구하는 '압박과 협상 병행'으로 전환한다면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과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의 대열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하는 일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핵무장한 김정은 정권은 주한미군을 인질로 잡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중국포위 전략에 치명적이다. 그런 가운데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북핵 명분으로 공조체제 구축하자 한미일의 포위망에 위협을 느낀 중국이 핵무장한 김정은 정권을 완충지대로해서 미국의 포위망을 우회하는 전략 구사하고 있다.
(홍재희) === 당연히 미국은 핵무장한 북한에 자극받은 일본과 남한과 대만의 핵무장으로 미국의 핵우산이 무용지물이 되고 미국이 전략적으로 동북아에서 밀려나는 상황 피하기 위해 북미 평화 협정 협상은 필연이다. 북미 평화 협정 통해 북핵에 인질이 된 주한미군을 본래의 중국포위 최일선으로 되돌려 놓을 필요성 느끼고 있다.
(홍재희) === 중국도 그런 북한 통해서 미국포위 우회 시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핵무장한 김정은 정권은 핵이라는 비대칭적인 정권생존 비용절감으로 중국의 배타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G2 시대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지정학적 전략적 꽃놀이패를 잡고 G2시대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세력균형자 역할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남한은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인가? 시간이 없다. 북미 평화 협정협상시작전에 남북관계 돌파구 열 수 있는 남북대화와 협상의 계기 속히 마련해야 한다. 동북아 정세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북핵정책의 상징인 김정은정권 붕괴 전제로한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한 통일대박의 오류를 기다려 주지 않고 거침없이 소용돌이 치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출처= 2016년4월1일 조선일보[사설] 한·미·일 공조 강화해 中의 '북한 압박' 약속 지키게 해야)<>
퍼 가실 분은 참고하세요. 이 글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o.urimodu.com/bbs/zboard.php?id=column_jaehee_hong&page=1&sn1=&divpage=3&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1217
제목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