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규정 국가적 재난 세월호 7시간 탄핵 소추안? 조선[사설] '세월호 7시간' 탄핵 소추안 포함은 초법적 발상이다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야(野) 3당은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 부분을 제외하자는 새누리당 비박계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야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세월호 7시간'도 탄핵 사유로 확정될 것이다. 야권이 3일 발의한 탄핵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국가 위기 상황에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아 헌법상 생명권 보장 조항을 위배했다고 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러나 '세월호 7시간' 수백명의 대한민국 국민들 살릴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걷어찼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세월호 7시간'도 탄핵 사유로 확정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판결할 것이다.
조선사설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그동안 '청와대 안에서 굿판을 벌였다' '프로포폴을 맞고 잠에 취했다' '성형수술을 했다'는 등으로 의혹이 난무했다. 이제는 박 대통령의 머리 손질까지 문제가 됐다. 한쪽에선 90분이나 걸렸다고 하고 청와대는 20분에 불과했다고 한다. 그동안 최씨 사태와 관련해 언론이 보도했던 의혹의 상당 부분은 사실로 드러났다. 세월호 당일 7시간 동안의 대통령 행적과 관련된 각종 보도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혹 제기가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동안 최씨 사태와 관련해 언론이 보도했던 의혹의 상당 부분은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씨 개인의 일탈문제로 떠넘기고 박근혜 대통령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3번씩이나 대국민 담화 통해 정당화 하다가 국민적 분노 사면서 지금 탄핵을 스스로 자초했다.
조선사설은
“세월호 참사는 여객선 불법 증·개축과 화물 과적, 평형수 부족, 부실 고박(화물 고정), 운항 미숙 때문이었다. 세월호 사고가 알려졌을 때는 이미 짧은 구조 골든타임이 지나간 뒤였다. 박 대통령이 그 시각 바다 현장에 있었어도 달라질 것이 없다.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다 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하지만 마치 박 대통령이 잘못해 승객들이 희생된 것처럼 하는 주장은 비난을 위한 공격일 뿐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세월호 참사는 여객선 불법 증·개축과 화물 과적, 평형수 부족, 부실 고박(화물 고정), 운항 미숙 때문이었다. 세월호 사고가 알려졌을 때는 이미 짧은 구조 골든타임이 지나간 뒤였다. ”고 주장하고 있는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 주장과 달리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최종책임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하면서 대국민 담화 발표 통해서 밝한바 있었다. 여객선 불법 증·개축과 화물 과적, 평형수 부족, 부실 고박(화물 고정), 운항 미숙 도 국가적 재난의 원인 이었고 세월호 침몰 이후대처과정또한 국가적 재난이었다고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확인시켰다. 그렇다면 국가적 재난의 최종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조선사설은
“탄핵 소추안은 법률 문서고 탄핵 사유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다른 탄핵 사유는 모두 최씨 등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기반해 있다. 그러나 세월호 문제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 지금 상태로 탄핵안을 밀어붙인다는 것은 그야말로 초법적 발상이다. 입법을 한다는 국회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최순실 바람을 타고 의원들의 초법적 행태가 봇물 터지듯 하고 있다. "탄핵돼도 끌어내려야" "탄핵 표결 때 국회 안에서 촛불 시위를 하게 하자" "최순실을 (법으로 안 되면) 강제로 청문회장에 끌고 오자"는 등 경쟁적으로 나선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그러나 세월호 문제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 지금 상태로 탄핵안을 밀어붙인다는 것은 그야말로 초법적 발상이다. ” 라고 주장 하고 있는데 세월호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국가적 재난이라고 밝혔고 조선일보도 새누리당도 야당도 국회도 시민사회도 국민들이 국가적 재난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적 재난인 세월호 침몰사건의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자백했다. 국가적 재난인 세월호 침몰사건은 명백한 법률 문서고 탄핵 사유의 명확한 근거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했는데 그런 국가적 재난시기에 산가롭게 모리손질하고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어처구니 없는 국가적 재난 대처 부실에 대해서 탄핵해야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상식이다.
조선사설은
“이제 내일이면 탄핵이라는 법률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세월호 문제는 탄핵 소추안이 아니라 특검 수사에 맡기면 된다. 이미 수사에 들어갔다.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있다. 세월호 문제는 탄핵 소추와 동시에 특검 수사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적 재난으로 스스로 규정하고 최정책임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면서 7시간 소중한 골든타임에 머리손질하면서 구조시간을 낭비한 책임 따져야 한다.
(자료출처= 2016년12월8일 조선일보 [사설] '세월호 7시간' 탄핵 소추안 포함은 초법적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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