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경제 난파선속 한국경제 조선[사설] 이제 "대표적 실패 사례" 지적까지 듣는 한국 경제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본지 신년호(1일자)에 실린 세계 석학들의 이메일 인터뷰에선 한국 경제에 대한 날 선 비판과 경고가 쏟아졌다. 제프리 프랑켈 하버드대 교수는 "과거 영광을 생각할 때 현재 한국 경제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했고,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는 "한국의 경제 위축은 중국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수출 주도 국가의 대표적 실패 사례"라고 지적했다.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는 "한국 정부는 구조 개혁 없이는 더는 고(高)성장이 어렵다고 솔직하게 털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례적이다 싶을 만큼 비판 일변도의 목소리뿐이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2008년부터 집권하면서 적극 추진한 것이 재벌기업집단과 함께 대안 없이 밀어붙인 수출 주도 경제정책이었다. 물론 중국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2008년부터 집권하면서 적극 추진한 것이 재벌기업집단과 함께 대안 없이 밀어붙인 수출 주도 각종 FTA(자유무역협정)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집권이후 재벌주도의 수출주도형 각종 FTA(자유무역협정)이 늘어나고 이른바 ‘경제영토가 넓어질수록 오히려 수출은 줄어들고 박근혜 정권 집권이후 2년 연속 무역 1조달러 달성에 실패 했다.
조선사설은
“우리 경제는 이런 음울한 지적 속에서 새해를 맞는다. 저성장과 경기 침체, 일자리난과 부채 급증은 어느 하나 녹록한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새해엔 우리의 아킬레스건(腱)인 '5대 절벽'이 본격적으로 경제의 목줄을 조일 가능성이 크다. 재정 지출이 줄어들면서 나타날 '재정 절벽'과 소비 활성화 대책의 종료에 따른 '소비 절벽', 정년 연장으로 청년 취업난이 가중될 '고용 절벽', 쓸 만한 정책 카드가 바닥난 '정책 절벽', 그리고 올해로 생산 가능 인구가 정점을 찍는 '인구 절벽'이 그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저성장과 경기 침체, 일자리난과 부채 급증과 재정 지출이 줄어들면서 나타날 '재정 절벽'과 소비 활성화 대책의 종료에 따른 '소비 절벽', 정년 연장으로 청년 취업난이 가중될 '고용 절벽', 쓸 만한 정책 카드가 바닥난 '정책 절벽', 그리고 올해로 생산 가능 인구가 정점을 찍는 '인구 절벽'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는 한국경제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병폐는 한국 경제를 대표하고 한국경제를 대변하고 있는 재벌경제 때문이다. 재벌경제는 이미 수출도 내수도 고용도 성장도 모두 실패했고 미래성장동력 조차 견인해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부자감세는 저성장과 경기 침체, 일자리난과 부채 급증과 재정 지출이 줄어들면서 나타날 '재정 절벽'으로 국민들과 정부를 내몰고 있다.
조선사설은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눈앞에 닥친 이런 위기를 진짜 위기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 각료건 정치인이건 입만 열면 경제가 큰일이라고 하지만 진심으로 위기 의식을 갖고 팔을 걷어붙이기보다는 그저 말만 보태고 있다. 경제 위기를 남의 일로 보는 노조 등 기득권 집단의 횡포도 계속되고 있다. 4대 개혁이 표류하고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이 국회에서 발목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2008년 집권 하면서 주장한 것이 친재벌 반노동을 통한 고용도 성장도 내수도 활성화 시키기위해 부자감세정책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명박정권과 박근혜 정권 집권 8년차를 맞아 고용도 성장도 내수도 침체되고 2% 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한국경제를 대변하고 대표하는 재벌경제이다. 그런 재벌경제를 대변하고 대표하는 것이 삼성그룹이다. 그런 삼성그룹은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해서 강력한 협상권을 행사하는 노조가 존재하지 않은 재벌기업집단이다. 경제 위기를 남의 일로 보는 노조 등 기득권 집단의 횡포도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은 그렇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소위 4대 개혁과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은 재벌 기업집단의 노동자들을 용이하게 해고 하기위한 수단과 방법이지 결코 재벌경제가 자초한 경제 침체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법안이 아니다. 지금까지 이명박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2008년 집권 하면서 친재벌 반노동정책을 추진하면서 작은 정부 민영화 규제완화 부자감세 정책 추진했으나 2% 저성장의 늪에 대한민국 경제 빠뜨리고 신빈곤층 대량양산해 천문학적인 사회복지 비용 지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재벌정책과 작은 정부 민영화 규제완화 부자감세 정책 에 대해서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적극적으로 이명박근혜 정권을 부추긴바 있었다. 이명박근헤 정권 8년은 경제적으로 잃어버린 8년으로 기록될 것이다.
조선사설은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위기는 시간이 흐르면 넘어갈 수 있는 순환적 위기가 아니다. 전력을 다해 돌파하지 못하면 경제의 근간부터 좌초할 수 있는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위기다.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을 돌파하려면 결국 뼈를 깎는 구조 개혁으로 체질을 고치고 혁신의 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길뿐이다. 국가 비상사태라는 비장한 상황 인식 아래 정부와 정치권은 구조 개혁을 가로막는 규제와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고, 기업은 기업가 정신을 불태워 새로운 혁신 엔진을 창조해야 한다. 대표적 성공 사례이던 우리 경제가 대표적 실패 사례로 전락하고 있다는 경각심부터 가져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대안없이 지난 8년 동안 교조적으로 추진했던 친재벌 반노동의 수출주도형 재벌경제의 결과는 2% 대 저성장의 늪속에 대한민국 경제를 빠뜨렸다. 이런 재벌 구조 개혁 적극 추진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성장동력 살릴수 없다. 재벌개혁을 전제 로 한 경제 민주화 없이 소위 4대 개혁과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 통과 만을 앵무새처럼 읖조리는 것은 재벌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한계만을 방치하는 꼴이될 것이다. 한국경제의 한계를 초래한 재벌경제의 생명만 연장 시켜주면서 대한민국 국민들 민생만 파탄내게 돼 있다. 분명한 것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대안 없이 지난 8년 동안 교조적으로 추진했던 친재벌 반노동의 수출주도형 재벌경제의 기득권 보호위한 각종 규제완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과 심화 될수 록 수출도 수입도 고용도 성장도 내수도 위축되고 저성장의 늪으로 가라앉고 있다는 점이다. 대안이 없다. 재벌 경제 민주화 추진해야 한다.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자료출처= 2016년 1월2일 조선일보 [사설] 이제 "대표적 실패 사례" 지적까지 듣는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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