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보건소와 어린이집 조선 [사설] 10조원 쓰면서 어린이집 처음 가본 복지부 공무원들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국의 과장 2명 등 직원 14명이 지난 18~20일 수도권과 충청권 어린이집들을 찾아가 1일 보육교사 체험을 했다. 서일선 보건소와 어린이집 조선 [사설] 10조원 쓰면서 어린이집 처음 가본 복지부 공무원들 에 대해서
울 영등포구 어린이집을 찾아간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아이들을 돌보면서 워낙 바빠 물 한 컵 제대로 마시지도 못했다고 했다. 공무원들은 이날 체험을 통해 보조교사를 늘리지 않고는 보육 환경을 개선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정책의 실효성도 결국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복지정책은 선거공약을 예산으로 집행하는 방식의 탁상공론식 상의하달식 실천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밑으로부터의 현장에서 시작되는 실천적 노력이 복지정책의 내실을 기할수 있는 촉매인자 역할 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조선사설은
“4만개가 넘는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한꺼번에 늘려 배치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더라도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뭐가 절실한지를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앞으로 단계적으로라도 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찾아가는 복지’로 박근혜 정권의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 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의 중앙부처 사무실의 공무원 들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잘 짜여진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전국의 읍면동 단위 까지 잘 갖추어진 일선 보건소와 보건 지소들을 유효적절하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노인과 어린이 복지 그리고 취약계층 복지에 전문성을 부여하는 찾아가는 복지정책의 일선기관으로 재편성해서 보건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각지역의 각계각층의 복지실상을 잘 파악하고 있는 보건소 기능을 저비용 고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일선 보건소는 시군구읍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 보건소는 일선 동 자치센터와 구청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과 지역실정에 맞는 어린이 보육정책 위한 현실파악에도 커다란 역할 할수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보육정책국 공무원들이 단체로 보육 현장을 찾아가본 것이 처음이라는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 한 해 보육 예산으로 나가는 예산이 10조원에 달한다. 당연히 담당 공무원들은 진작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들과 지자체 공무원들을 만나 어떻게 돈을 쓰는 것이 효율적이고 무엇을 고쳐나가야 좋은지 파악했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중앙 부처 사무실에 근무하는 보육정책국 공무원들 보다 전국 각지의. 보건소 직원들이 4만개가 넘는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실상을 바로 이웃이기 때문에 잘 파악할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전국의 보건소 조직은 1970년대 개발시대의 조직과 관행을 구조적으로 탈피하지 못했다고 본다. 이런 보건소 조직만 보편적 복지 시대의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찾아가는 복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업그레이드 시켜도 적은 예산으로 성과를 극대화 시킬수 있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 컴퓨터 자판이나 두들기며 내놓는 정책들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장은 다니지 않고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통계나 논문, 자료에 파묻혀 있기 때문이다. 정책 입안 공무원들이 현장 관계자들과 복지 수요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취합해 아이디어를 짜내지 않으면 국민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실세들인 문고리3인방과 청와대 친박 특보단들과 이완구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 부총리를 비롯해서 김무성새누리당대표등등 박근혜 정권이 당 정 청 지도부 면면을 살펴 본다면 보편적 복지정책에 문외한 들이다. 복지부 또한 보편적 복지의 찾아가는 복지정책과 거리가 먼 1990년대의 조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지난 22일 강화도의 캠핑장 화재 사건도 그렇다. 전국 캠핑장이 2000곳이나 생겨났다면 담당 공무원들은 이런 시설들이 안전에 취약하진 않은지 미리 점검해봤어야 한다. 세월호 사고도 해양수산부 3500명 직원 가운데 일부라도 여객선의 선체(船體) 개조나 화물 과적(過積) 여부를 따져봤다면 그런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정책을 세울 때는 공무원들이 반드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설된 국가안전처 지도부가 해군과 육군 장성출신들로 채워져 있다. 상명하복에 익숙한 해군과 육군 장성출신 국가안전처 지도부가 강화도의 캠핑장 화재와 세월호 이후의 재난에 속수무책인 것은 의미 심장한 시사점을 던저주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부처와 외청과 산하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의 구조를 복지부 산하 보건소들을 개발독재 시대의 구조에서 보편적 복지시대의 구조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 상명하복식의 복지 기회비용을 절감하고 복지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자료출처- 2015년 3월 25일 조선일보 [사설] 10조원 쓰면서 어린이집 처음 가본 복지부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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