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현재 운영되는 로스쿨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를 굴러가게 하는 룰입니다.
법치의 가장 궁극적 목적은 사회 구성원 각자에게 형평의 규칙을 만들어 사회 또는 국가가 잘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규칙과 룰이 되는 법을 다루는 법조인은 막중한 직역인 것입니다.
때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거나 때론 그에 따르는 생사여탈에 관한 일체의 국가작용을
법관과 검사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국민 개개의 선택을 받는 민간 공급자적 위치에 있지만 법관과 검사는 그러하지 않죠.
일방향성을 띠는 강제적 법률구현의 실체자들이죠.
하지만 이런 법관과 검사 선발부터 불투명하고 비공개 절차에 의해 필터링이 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로스쿨 입시에서부터 학점배분방식 그리고 교수추천 등등 모두 그러히지요.
왜 그가 합격했고 왜 그에게 그러한 학점이 부여됐으며 왜 그가 추천을 받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비공개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한 국가의 법해석과 집행을 담당하는 법관과 검사가 공개적인 절차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잣대에 근거하지 않은 채
비밀스러운 절차와 비밀스러운 기준에 의해 불투명하게 선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왜 위험한가는 서두에서 말했듯이 그렇게 선발된 그들이 국민 하나하나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특권을 쥐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야 말로 우리 시민사회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제도이기에
이 땅의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각 대학재단(이사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게 대학교수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미래의 법를 해석적용하고 집행할 예비 법조인을 비공개로 불투명하게 필터링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발상인지 아시는지...
이건 어느정도의 (인종,계층)차별을 인정하는 미국에서나 가능한 일이지요.
그 나라는 천민자본주의에 기반한 천민귀족이 존재하는 나라 아니던가요?
설마 그것도 따라하자는건가요?
둘째. 로스쿨은 학벌서열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학력파괴사회가 아닌 학력위주의 사회를 심화시킵니다.
고졸출신도 전문대출신도 4년제대졸자도 법조인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로스쿨제도하에서는 대학원 석사출신만 법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대학원도 보통대학원이 아닌 억대의 등록금이 소요되는 전문대학원입니다.
스물아홉살의 한 여성 세무사분을 압니다.
이 분은 여상 졸업 후 9년간 세무사 사무소에서 근무하며 그 어렵다는 세무사자격증까지 땄습니다.
세무관련 업무를 하다보니 억울한 피해자도 생기는 것을 보고 세무전문 변호사가 되고 싶으시답니다.
이 분이 사석에서 말씀하시길.
"현행 로스쿨제도는 너무 불합리하다. 내가 변호사가 되고자 한다면 로스쿨제도하에서는 수능공부부터 해야한다.
사법시험이었다면 세무분야 전문가인 내가 당장 법공부를 시작해 세무전문지식과 접목해
세무전문분야 법조인이 될 수 있지만
로스쿨제도만 있다면 수능공부해서 4년간 대학을 다니고 그 다음에 다시 3년간 대학원을 나오는
7년간의 과정 뒤에나 비로소 변호사시험을 볼 자격이 생긴다니 기가막히다........" 라고 하셨지요.
이거야 말로 비효율의 극치 아닙니까?
이거야 말로 인재를 썩히는 것 아닌가요.
7년간의 절차적 강권주의를 내세워서 진입장벽을 세우는게 바로 로스쿨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 한 사람들은 7년간의 긴 절차적 강권주의로 인해 낙오하게 되는건 뻔합니다.
이런 케이스가 드물거라구요???
2009년을 정점으로 고교졸업생중 2년제를 제외한 4년제대학 진학자들수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4년제 기준)을 중퇴하는 학생들 수는 더 증가하고 있구요.
이런 그들이 사회생활 하다가 다시금 법조인에 대한 열망이 생기게 되면 대학부터 나오란 소리 아닙니까?
이게 과연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인가요? 그들은 대학 못 나와서 교양수업 못 들어서 자격이 없는겁니까?
더군다나 우리사회는 대학서열주의가 공고한데 그 대학서열화 된 대학에 로스쿨을 그대로 세웠으니
학벌주의가 얼마나 심화되겠습니까?
로스쿨에 합격하고도 자신이 원하는 서열의 로스쿨에 합격 못했다 하여 다시 반수(로스쿨 재도전)까지 하는
그런 로스쿨생도 있습니다.
각 대형로펌들은 SKY 로스쿨출신들만 대놓고 뽑는 경우가 허다하구요.
과거 사법시험제도하에서는 아무리 서울법대출신이라도 사법고시에 패스 못하거나
사법연수원에서 성적이 낮으면 그것에 수긍해야 하는것과는 다르게 학벌간판주의와 학력주의가 심화되는거지요.
세째. 로스쿨제도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쉽게말해,
공무담임권이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학력,성별,지역 등에 상관없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본권리이며
직업선택의 자유란,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역시 그 어떤 차별없이 직업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본권리입니다.
헌법에 천명하고 있는 이러한 권리를 빼앗는게 바로 로스쿨입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이젠 법조인이 되려면 석사출신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법조인들이 가방끈이 짧다해서 문제된 적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너무 가방끈이 긴 나머지 엘리트주의에 치닫아 문제된 적은 많지요.
고 노무현 대통령도 안대희 대법관도 모두 고졸입니다. 안대희 대법관은 서울법대 3년 중퇴니 로스쿨 자격미달이죠.
그밖에 고졸출신으로 법원장을 지내거나 판검사를 하신 분도 꽤 있으시지만 학력이 짧아 문제된 적은 없지요.
그러함에도 로스쿨은 왜 대학원까지 졸업한 석사출신들에게만 법조인이 될 자격을 부여해 진입장벽을 치는 걸까요?
지금 우리 공직(공무원) 사회는 폐쇄성을 탈피해 개방적 방향으로 진보중입니다.
과거 나이제한이 있던 행정고시나 경찰공무원시험도 모두 폐지되거나 완화되지 않았습니까?
얼마전 생긴 '국립외교원'에서도 4년제대졸자 이상으로 지원자격을 설정하려고 했다가 '외교통상상임위'에서
이렇게 될 경우 '공무담임권침해'의 소지가 있다하여 학력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스쿨제도만큼은 거꾸로 역행중입니다.
학력의 진입장벽을 치고 있고 암암리에 학벌주의를 심화시키고 있는겁니다.
네째. 지난 6년간 로스쿨은 차별과 불공정함의 극치를 보여줬으며 대국민 사기를 쳤습니다.
로스쿨생들에게는 '정설'이 있습니다. SKY로스쿨은 나이차별이 심하다. 서른살 넘으면 꿈도 꾸지마라.
앞으로 공정한 법을 집행할 그들조차 이러한 차별과 폐쇄성에 대해 묵인하고 순응하며 시작하는 꼴입니다.
로스쿨입학전형이 철저하게 교수들의 주관(서류평가,면접이라는 미명하에)에 의해 시행되다보니
교수들이 "우리는 공정했다"라고 한 마디만 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교수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학생만을 선발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학부 학벌차별이나 타대차별은 서로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죠.
서울대 로스쿨인 경우 합격자들 평균나이가 20대중반입니다.
로스쿨의 설립취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험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아닌 교육을 통한 양성이고
둘째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법조인에 흡수해 전문적 법조인을 양성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근데 서울대 로스쿨생들의 입학생 평균나이가 20대중반이라는 것은 로스쿨측에서 설립취지를 지킬 생각이
전혀 없음을 시사합니다. 바로 대국민 사기이죠.
만약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법조인으로 흡수해 양성시키겠다는 열정과 의지가 진정 있었다면
로스쿨생들의 평균나이는 30대후반에서 40대초반이 되야 옳습니다.
최소한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그 분야에서 10년이상 일하며 최소한 팀장급으로 일처리를 해본
그런 경험자라야 가능할테니 나이는 보통 30대중후반에서 40대초반이 되겠지요.
하지만 서울대 로스쿨인 경우 달랑 학부때 스펙이나 수집하던 스펙로보트들만이 입학했다는 겁니다.
다섯째. 그리고 무서운 이야기.
앞으로 판검사는 누가 될까요? 한 번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현재 명문사립대들은 대개 재단이 존재합니다.
연세대는 조선일보 , 성균관대는 중앙일보 , 고려대는 동아일보 등등.
대학재단과 교수들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이지요.
그런 교수들이 미래 판검사가 될 후보자들을 그 어떤 객관적 기준없이 자신들의 주관에 의해 선발합니다.
무섭지 않나요??
대학재단 - 법대교수 - 판검사후보자(로스쿨생)
실화 하나 이야기 해드립니다.
얼마전 로스쿨출신 판사(법관)임명식 자리에서 판사로 임관된 로스쿨생들이 감격해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를 지켜본 모 고위법관이 사법시험출신 판사임관자들 앞에 대고 나무랐답니다.
"로스쿨출신들은 법관 임명됐다고 감격해서 울었는데 자네들은 눈물조차 흘리지 않는다"라구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로스쿨출신은 철저하게 불투명하게 비공개로 진행되어 교수들과 고위법관들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판사에 뽑혔지만
사시출신들은 철저하게 학력,학벌,지역,성별 완장을 띠고 공개경쟁을 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판사가 된거죠.
로스쿨출신들이야 자기를 추천해주고 뽑아준 교수며 고위법관에게 부채의식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시출신들은 전혀 그런게 필요하지 않고 필요해서도 안되지요.
앞으로 그 누군가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쥘 수 있는 공정한 법 작용자가 될 법관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부채의식이 있다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일일까요??
우리 한 번 고민해봐야 될 부분 아닌가요?
아닌 고민을 떠나서 이것은 두려움과 공포, 즉,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놓고 우리 시민사회를 파괴할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기득권들의 작당(!) 이라고 하면 너무 비약일까요? 오버센스일까요?
여섯째. 그리고 혜택받은 그들과 피해입은 우리들.
사실 로스쿨제도가 들어섰을 때 가장 수혜를 입은 집단은 바로 크게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대학재단이고 다른 하나는 법대교수들이죠.
특히 법대 교수들은 연봉이 올랐죠.
참 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갈 나이인 스무살짜리들 입학시켜놓았을 때는
교재 한 권도 채 마치지 못하고 그렇게 대충 강의하던 분들이
어느날 대학원으로 싹 가면을 쓰더니 그렇게 열정이 있는 척 호들갑을 떠시니요.
연봉도 올랐고 이제는 자신들의 권위도 섰지요.
왜냐면 자신들의 학점과 추천에 의해 학생들의 미래 즉, 훗날 판검사 되느냐 마느냐 대형로펌에 가느냐 마느냐
이러한 미래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가장 큰 수혜자들은 바로 로스쿨 교수들이었지요.
또 다른 수혜자는 대학재단이지요.
대학재단들은 이제는 미래 대법원장도 검찰총장도 모두 자신의 재단에서 양성된 자들로 채워질테니요.
그렇다면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대학 학부생들과 일반대학원생들입니다.
로스쿨 도입초기에 로스쿨대학선정을 하기 위해 무리하게 '과도한 장학금 지급약속'과 '무리한 건물증설'
그리고 자격요건에 맞는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무리한 연봉지급약속' 등으로 재정파탄지경에 이르렀지요.
그러다보니 학부생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적어지고 오히려 학부생이나 일반대학원생들의 등록금까지 오릅니다.
거기다 모자라 국민의 피같은 혈세를 지원해 달라고 조릅니다. 무려 500억을요.
이미 각 지자체에서는 어마어마한 세금이 로스쿨생들을 위해 쓰였구요.
교육부에서도 요번에 로스쿨생들에게 국민 혈세를 더 쓰겠다고 합니다.
자 생각해보지요.
개인의 영달을 위해 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개인 스스로 택한 기회비용값을 왜 국민이 지불해야지요?
왜 국민의 혈세로 그들의 미래를 보장해주어야 하지요?
로스쿨 설립명분으로 내세운게 '사법연수생들중 70%는 판검사가 못 되는데 왜 그들을 무료로 교육시키냐'는 거죠.
그렇게 비판의 명분으로 삼던 그들이 오히려 더 혈세를 자신들을 위해 쓰고 있답니다.
결국 피해자는 따로 있죠. 학부생,일반대학원생,학부모,국민입니다.
일곱째. 장학금의 함정
현재 대학 학부를 다니는데 따른 학자금대출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수백만명입니다.
그걸로 인해 20대에 이미 개인회생 신청하는 자들도 어마어마하구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로스쿨 교수는 '대출내서 로스쿨 오라'는 철없는 소리나 해댔지요.
생각해보시죠.
학부에는 장학금제도가 없어서 다들 학자금대출에 허덕이나요?
현재 학자금대출도 못 갚고 허덕이는 그들에게 다시 수억이 드는 대학원(로스쿨) 다니라구요?
그것도 언제 지켜지지 않을지 모르는 장학금 약속을 가지구요?
로스쿨은 시스템이라는 규정화 속에 강제로 진입시키는 겁니다.
즉, 3년간은 빼도박도 못하고 지출비용이 발생하고 그것에 따르는 시간마져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무슨소리냐하니, 사법시험을 준비하는데 있어서는 일과 병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며 계획할 수 있지만 로스쿨제도는 이미 그런게 양립 불가하지요.
심지어 그걸 금지하기도 하구요.
그래서 사법시험은 때론 현직 경찰이나 현직 공무원 또는 현직 군인까지도 합격하는 경우가 있지요.
우리처럼 없는 자들은 시간의 효율적 분배도 철저하게 생계적 돈으로 환원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3년간 학교를 꼭 다녀야 '변호사시험 볼 기회를 줄께'라며 절차적 강권주의를 강요한다면
결국 법조인에 대한 꿈을 포기하고 접게 만드는거지요.
하긴 오히려 기득권들인 그들은 이걸 원해서 일부러 그랬을 수가 있지요.
왜 제가 이 생각하냐구요? 미국이 그랬거든요.
도제식으로 법조인을 양성하던 미국에 LL.B학위에 이어 J.D.학위인 3년제 로스쿨과정이 도입된 가장 큰 이유는
보다 나은 법조인 양성시스템을 택하기 위한 필연이 아닌 바로 WASP들이 유대인과 유색인종이 법을 다루는
법조인내로 진출하는걸 막기위한 진입장벽으로 썼거든요.
얼마전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로스쿨개혁을 부르짖으며 로스쿨이 학비장사를 한다 힐난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로스쿨도 그런 방향성을 띤 것은 분명하고 설령 아니더라도 이런 사회적 약자들의 처지를
고려 안 한 흔적은 너무나 쉽게 발견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만 더 생각해보지요. 로스쿨을 다니는네 필요한 장학금은 준답니다.
그럼 그건 로스쿨을 입학하고나서 문제 아닌가요??
치열한 로스쿨입시에서 로스쿨 준비과정에 필요한 비용은 왜 자꾸들 계산 안 하시나요??
그리고 그 과정은 실질적으로 있는 집 자식들은 대학4년간 꾸준히 안정적으로 쌓지만
경제적 약자들은 그렇지가 못한게 현실입니다. 먹고살기 바쁜데 스펙쌓기라뇨?
틈내서 법 공부는 할 수 있을지언정 스펙을 쌓는다는건 그렇게 쉽게 판단할 부분은 아니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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