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공익재단 이재용 과 장학금 주식 기부하면 세금 폭탄?조선 [사설] 장학금 주식 기부하면 세금 폭탄 맞고 '罪人' 되는 대한민국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주식 219억원어치를 기부했다가 세금 225억원을 얻어맞은 황필상 전 수원교차로 대표의 사례는 들을 때마다 황당하고도 안타깝다. 기부 영웅을 학대하는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모습을 보는 듯하다. 그는 평생 모은 재산을 모교에 기부해 장학 재단을 설립했으나 증여세를 추징받아 무려 8년째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 만약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으면 황씨는 사는 집마저 빼앗기고 거리로 나앉을 신세가 된다. 기부자에게 훈장은 못 줄망정 이렇게 못살게 굴며 죄인 취급하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식 219억원어치를 기부했다가 세금 225억원을 얻어맞은 황필상 전 수원교차로 대표의 사례는 재벌체제 찾잔속 기부 행위의 한계를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왜 무엇 때문에 재벌체제 개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더져주고 있다.
조선사설은
“황씨가 세금 폭탄을 맞은 것은 5% 이상 주식 기부 때 증여세를 매기는 낡은 상속증여세법 때문이다. 20년 전 이 조항을 만든 것은 재벌과 대기업 오너가 공익 재단을 활용해 변칙 경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대기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 장치가 겹겹이 만들어진 지금은 사실상 존재 이유를 상실했고, 황씨처럼 선의의 피해자만 내는 악법(惡法)이 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 모두 나 몰라라 수수방관하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다. 2015년 5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에 이어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 되었다고 한다. 2015년 6월 삼성서울병원발 메르스 대란으로 대한민국이 쑥대밭이 됐었다. 재벌과 대기업 오너가 공익 재단을 활용해 변칙 경영하는 관행속에서 대표적 사례가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서울병원발 메르스대란이었다.
(홍재희) ====메르스 대란으로 대한민국은 수조원대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 더심각한 것은 메르스 대란으로 대한민국 국민 38이 목숨을 잃었다고 언론에 보도된바 있었다. 그런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그러나 대기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 장치가 겹겹이 만들어진 지금은 사실상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에 이어 신임 이사장 으로 임명된 직후 메르스 대란으로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커다란 망신당했었다.
조선사설은
“국세청은 세법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탓을, 기재부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야당 탓을 대고 있다. 황씨 사례가 세상에 알려진 지 8년이 넘었는데도 기재부는 단 한 번도 법 개정안을 내거나 야당 설득 노력을 해본 적이 없다. 입만 열면 규제 혁파를 외치는 박근혜 정부도 이런 황당한 규제엔 침묵만 지키고 있다. 무책임의 극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들과 함께 전국을 돌면서 창조경제 혁신센터 만들고 다니는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이다. 황씨 사례가 세상에 알려진 지 8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지난 8년 이명박근혜 정권집권 기간동안 재벌공화국의 폐해는 대한민국 경제까지 망쳤다.
조선사설은
“지난해 10월에야 뒤늦게 새누리당 발의로 주식 기부 때 세금 면제 상한선을 고작 10%로 올리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그나마 전혀 진전이 없다.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단 한 차례도 심의되지 않아 자동 폐기될 상황이다. 야당은 재벌 오너에게 특혜를 준다며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정작 피해는 재벌이 아니라 황씨 같은 선의의 기부자가 보는데 말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작 피해는 재벌이 아니라 황씨 같은 선의의 기부자가 보는 결정적 배경으로 재벌체제가 손 꼽히고 있다. 그렇다면 재벌개혁이 전제가 돼야 한다.
조선사설은
“그러는 사이 황씨는 알거지가 될 운명에 처했다. 대법원이 5년 가까이 판결을 미루는 동안 애초 140억원이던 세금은 가산세까지 붙어 225억원으로 불어났다. 패소 확정판결이 나면 황씨는 아파트와 얼마 안 되는 주식·예금마저 빼앗기고 평생을 세금 체납자로 살아가야 한다. 판자촌 출신 기업인의 따뜻한 선행(善行) 스토리가 이런 패가망신의 결말로 치닫다니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어디 있겠는가.”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판자촌 출신 기업인의 따뜻한 선행(善行) 스토리가 이런 패가망신의 결말로 치닫는 재벌체제의 모순 바로잡기 위해 경제 민주화 위해 재벌개혁 해야 한다. 그래서 재벌체제하에 판자촌 출신 기업인의 따뜻한 선행(善行) 스토리가 이런 패가망신의 결말로 치닫는 사회적 모순 바로잡아야 한다.
조선사설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선의의 자선가가 주식을 기부할 경우 5%, 10%가 아니라 기부 주식 전량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는 가칭 '황필상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만들고 국회는 19대 임기 안에 처리해야 한다. 8년 소송에 지친 나머지 "재판이라도 빨리 끝내달라"고 하는 황씨의 체념 섞인 호소를 들으면 이 나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어떤 횡포를 저지르고 있는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대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개혁 전제로한 경제 민주화법 국회 통과 시켜서 재벌체제하에서“ 장학금 주식 기부하면 세금 폭탄 맞고 '罪人' 되는 대한민국”의 모순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자료출처= 2016년 5월4일 조선일보 [사설] 장학금 주식 기부하면 세금 폭탄 맞고 '罪人' 되는 대한민국)>
제목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