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지뢰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다.
그 후 수많은 언론이 북한 도발을 외쳤고 정부 또한 북한의 지뢰도발로 공표하였다. 그리고 11년만에 대북방송이 재개되었고 남북은 최고의 군사적 긴장감을 유지하다 대화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굉장히 비논리적인 상황이 존재한다. 지뢰를 설치한 것이 북한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같은 장소에 대한 영상이어도 지뢰가 폭발하는 영상은 있으나 설치하는 영상이 없다. 남한군이 공격당하면 범인은 당연히 북한이라는 심증만으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 목숨을 담보로 하는 치킨게임이 벌어졌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때 공권력은 범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심증만 존재한다면 그 범인은 무죄를 선고 받을 것이며 국민들은 공권력의 무능을 비판한다.
지뢰폭발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 상황에서 핵심은 북한이 지뢰를 매설했다는 것을 박근혜 정부는 입증해야 한다. 이는 이재명 시장의 의혹제기에 대한 대답은 물론 현 상황에 대한 당위성 또한 내세울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마찬가지로 무능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뢰폭발은 넘어가고 남측의 대북방송이 선도발로 간주될 수 있으며 확실하지도 않은 내용을 토대로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켜 국민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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