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대표 정세균 국회의장이 나서라.=
작금의 어지러운 시국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통령이나 여야 정당들이나, 활화산처럼 분출하는 국민들의 민의를 수렴하면서, 난국을 수습할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개헌뿐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여야 각 정당의 속셈이 다른 탓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거듭 말하지만, 지금 촛불을 밝히고 있는 우리 국민들과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심각하고 치명적인 국론분열과 국정의 파탄을 막으면서, 국정을 수습하는 가장 간명하고 빠른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고, 그것은 개헌뿐임을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미운 사람을 가장 빠르고 저비용으로 내보내는 최상의 방법이다.)
하여 촌부는 심각한 국론분열과 국력의 상실을 수반하는 하야와 탄핵보다 가장 간명하고 빠르며 투명한 정치혁신의 개헌을 정치일정으로 제안한다.
어차피 차기 정부에서도 권력의 독단과 부정부패는 끊이지 않을 것이고, 개헌론으로 국론분열과 국력을 허비할 게 빤한 일이므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를 발휘하여, 정부형태를 일신하고 바꾸는 개헌을 통해, 명년 봄날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여, 국가와 국정을 새롭게 하자.
아무런 대안도 없이 선동만을 일삼고 있는 야당의 주장대로, 지금 당장 대통령이 하야를 한다 해도, 지금과 같은 패거리정치로만 일관하고 있는 야당과 국회는 국정을 수습할 능력이 없고, 스스로를 정화시키는 자정능력도 없고, 탄핵은 헌재의 결정까지 사실상 임기를 보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이므로, 사실상 선장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국정을 수습하는 길은 누군가 나서야 하는데, 아무도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고 국정의 위기다.
혀여 촌부는 국민의 대표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나서서, 국민들이 밝힌 촛불로 개헌을 하여,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 주기를 바라면서,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한다.
1,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대통령은 물론 여야 정당들과 국회의장 등 이해 당사자들을 배제하고, 개헌에 관한 모든 권한을 국민들에게 주어서, 국민들이 고건 김영란 등등 국가 명망가들을 추천, 가칭 국민개헌특위를 만들어 국민들이 원하는 개헌을 발의 명년 4월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러 제7공화국을 열어 촛불혁명을 완성하자.
2, 국가 사정기관의 엄정중립을 법으로 보장하자.
권력의 노비(奴婢)로 전락해버린 부패한 검찰조직과 감사원조직을 청와대와 국회권력으로부터 보호하여,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고 부정부패를 근본에서 예방 차단하는 안을 개헌으로 제도화시키자.
3 부정부패 방지를 법으로 제도화 시키자.
김영란법이 일반적인 것이라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즉 전국 지자체에 암약하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순실이들과 김기춘류들을 척결하고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예방하면서, 청렴한 공직자들을 보호하고 길러내는 방안을 입안하여 제도화시키자.
예를 들어 말단 9급에서부터 1급까지, 그리고 임명하는 장차관들의 자격을 명시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자는 것이다.
개헌으로 치르는 2017년 봄에 당선되는 차기 21대 총선 다음날부터 향후 30년 동안, 공무원과 선출직인 국회의원들의 자격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법을 제정 발효시켜, 선출직들과 공무원들이 부정부패와 반사회적인 범죄로 입건되었을 경우, 권력이 사면을 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각종 선출직 입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고위공직에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입안하여, 부정부패 척결의 강력한 의지를 보인다면 국민들이 환호할 것이다.
정부조직과 전국 지자체에서 합법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온갖 형태의 부정부패를 50%만 차단 근절해도 대한민국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세계 일류복지국가가 될 것이므로, 반드시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입법해야 한다.
4, 빛의 문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들이 밝히는 촛불로 이루는 개헌은 해방 후 지난 70년간 바로잡지 못한 잘못된 친일사관을 일소함과 동시에, 갈등과 대립을 화합으로 풀어내고, 동서화합과 남북평화통일을 완성하는 21세기 삼한통합의 에너지로 만들어,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시작이 되게 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빛이 사방을 덮고 교화가 만방에 미친다는 빛의 문 광화문(光化門) 광장만큼은 어떠한 폭력시위나 특정 단체의 점거를 불허하여, 국민들이 평화로운 촛불을 밝혀 의사를 표시하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빛의 광장으로 만들어, 촛불혁명을 기념하게 하면서, 우리민족의 우수성과 역동성을 만방에 빛나게 하면서, 자랑스럽고 빛나는 전통으로 자손만대에 전하여 주는 안을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
이상 위 4개항을 근간으로 하는 개헌을 국민의 대표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선도하여, 명년 4월 13일 상해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을 선포한 날에 대선과 총선을 치러, 새로운 국회가 개원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여, 국정을 이양 받는 것보다 간명하고 빠른 방법은 없다는 것이 촌부의 생각이다.
여당인 새누리당 순실이의 시다바리들은 논외하고, 국회 제일당인 민주당의 추미애는 달밤에 저 혼자서 널을 뛰는 여자이고, 문재인은 또 다른 최태민일 뿐이고, 국민의당은 지들끼리 숟가락을 들고 오락가락하는 각설이들이고, 한마디로 국정이 동네 애들의 싸움판이 돼버린 격인데, 이걸 수습하고 정리하는 어른이 국민의 대표인 정세균 국회의장의 역할이고 시대의 책임이라는 말이다.
국민의 대표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누란의 위기에 처한 국가와 국민을 구하는 하늘의 뜻에 부응하여, 국민들을 거리로 내몰아가는 이 어지러운 난국을 수습하여 주기를, 통합과 화합의 강 섬진강 국사봉(國師峯)에 간절히 기원한다.
게재한 사진은 맑고 청명한 하늘과 신령한 국사봉(國師峯)과 맑은 물이 흐르는 섬진강과 섬진강대교의 모습이다.
국민의 대표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언제나 의연한 국사봉처럼 국정의 중심을 잡고, 맑은 강물처럼 투명하게 민의를 수렴하여 섬진강대교처럼 소통시켜, 난국을 수습하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후에 담았다.
부정부패 없는 참 맑은 세상을 위하여
2016년 12월 2일 섬진강에서 박혜범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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