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 오면 두번 놀란다는 금융, 수출신장 때문에 금융을 무시 한 것이지만 그로 인 해서 땅투기. 땅투기 한 사람들이 강남 부자들 이다.
금융을 현대화 하면서 부동산도 시장원리로 돌아가야 맞다. 지금 전세값이 왜 폭등 하는가? 시장을 무시하니까 집 안사고 모두 전세로 가는거여.
1가구1주택 폐지하고 양도세 내리면 down, up 계약서 저절로 없어진다.
apt 후분양제 하면 각종 부조리 없어지고 가계금융도 줄어들고 가격은 시장원리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형성 된다. 주택보급률 100%가 넘엇는데 무엇때문에 정부가 부동산을 간섭 하는가?
과거에는 주택이 부족 하였고, 집을 짓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시장에 맏길수 없었던 것 인데 지금은 ? 집이 남아 돌고 건설사들 뚝닥하면 집을 지어 놓는다. 이제 집은 일반 상품과 다를것이 없다. 정부는 손을 떼고 모두 시장에 맏기면 만사 O K 이다. 의원님들 생각 해봐 . 안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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