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적폐 재벌개혁 문재인 안철수 경쟁하라? 조선[사설] 규제프리존法도 '적폐'라는 건가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놓고 정치적 공방이 이어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국민의당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입장이나 민주당에서 막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문재인 민주당 후보 측은 "이 법은 박근혜 정부가 입법 대가로 대기업에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기업 청부 입법"이라면서 "안철수 후보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도 '적폐'라는 식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박근혜 정권의 창조경제정책과 맞물려 있었다. 박근혜 정권의 창조경제정책은 재벌창조경제정책이었다. 2016년1월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입사원 명예퇴직 시킨 당시 두산그룹 회장이자 대한 상공회의소회장인 박용성과 거리서명운동 벌이면서 경제 살리기 운동 하고 다녔다고한다. 경제 살리기 운동속에 규제프리존 특별법 들어있었다.
조선사설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27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다. 부산의 해양 관광과 사물인터넷 도시기반서비스, 전남의 드론과 에너지신산업 등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자 미래 성장 산업들이다. 이 정책은 일본 아베 총리가 '일본 재생'을 목표로 2013년 도입한 국가전략특구 사업과 비슷하다. 일본은 이런 적극적인 시도와 규제 철폐로 경제 활력을 되살렸다. 2월 실업률이 22년 만에 가장 낮은 2.8%까지 내려갔다. 그런데 우리는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나마 규제를 풀어 신산업을 육성해보자는 시도조차 1년 넘게 국회에 묶여 있고 심지어 정치적 먹잇감이 됐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박근혜 최순실의 미르 와 K스포츠재단문제가 적극 제기되던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연설 통해 통과 요청한 재벌기득권법안이다. 그러나 박근혜 탄핵구속됐고 재벌인 이재용 구속됐고 최순실구속됐고 5월9일 조기대선 앞두고 있다. 박근혜 탄핵구속됐고 재벌인 이재용 구속됐고 최순실구속됐고 5월9일 조기대선 이끌어낸 정경유착에 의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재벌창조경제이다. 전국을 돌면서 재벌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하면서 최순실 게이트 발생했고 박근혜 경제는 추락했고 100만 청년 실업자초했다.
조선사설은
“만사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비틀고 왜곡해서 보는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면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킨다고 한다. 정부 청(廳)을 부(部)로 바꾼다고 산업이 살아난다는 발상 자체가 70년대 사고방식이다. 문 후보나 안 후보가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세금으로 월급을 보태준다는 것도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5년은 재벌들과 4대강공사로 경제정책 대신했고 박근혜 정권 집권4년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으로 상징되는 재벌과 정경유착통해서 재벌창조경제로 허송세월 보내면서 각종 규제철폐 부르짖다가 세월호 참사와 민간 병원인 이재용의 삼성서울병원발 메르스 대란으로 대한민국 쑥대밭 만들었다. 1970년대 박정희 개발독재시대의 재벌과 정경유착 시도한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의 유착으로 박근혜 탄핵 정국 조성됐었다. 박근혜 적폐 청산하자.
조선사설은
“산업과 기업은 이윤을 내야 지속 가능하고 그러려면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세계 1위의 민간 드론 기업인 중국의 DJI만 해도 한 청년이 20대에 창업해 불과 10년도 안 돼 세계를 석권했다. 규제가 적은 중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성공 기업들이 쏟아진다. 이 뻔한 답을 놓고 '대기업 청부 입법'이니 '무슨 정권의 계승자'니 하면서 정치놀음을 한다. 이대로면 희망이 없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근혜정권 집권10년 재벌과 4대강 땅파기 하고 재벌과 창조경제 운운하면서 최순실 이재용과 유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경제 망치고 있을때 이명박근혜정권 집권10년 재벌과 짬짜미 해서 경제망치고 있을때 중국에서는 창업해 불과 10년도 안 돼 세계를 석권했다는 세계 1위의 민간 드론 기업인 중국의 DJI만 해도 한 청년이 20대에 창업해 성공한 신화아닌 현실을 만들어 냈다. 대한민국의 재벌생태계 바로 잡는 재벌 개혁 없이 20대에 창업해 불과 10년도 안 돼 세계를 석권했다는 세계 1위의 민간 드론 기업인 중국의 DJI는 그림의 떡이다.
(자료출처= 2017년4월12일 조선일보[사설] 규제프리존法도 '적폐'라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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