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독재적 세력이 있는가 ”라고 물으면 나는 있다고 답을 할 것이다.
“그 세력들은 어디에 있는 가”라고 물으면 나는 언론에 있다고 말하겠다.
언론독재 타도하자. 타도하자! 타도하자!
나는 대한민국이 언론에 종사하는 자들에 의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에 종사하는 자들이 세력을 구축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탐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진실보다는 거짓이 난무하고 국가의 기틀조차 무너지고 있다.
그 증거를 여기서 나열하고 자 한다.
첫 번째 증거 : 한 여름철 더위 속에서 누진제에 대한 공격이 언론에 의하여 자행되었다.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국민에게 진실을 말하는 신문과 방송은 존재하지 않았다. 누진제에 대한 폭격은 상상 이상이었다. 누진제 관련 기사 속 댓글에는 누진제를 비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은 정권에 대한 저항까지 들먹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기사 모두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1. 1단계 요금에 비하여 6단계가 11배에 달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진실보도를 추구하는 언론인이라면 인센티브적 성격이 강한 요금 즉 정상적이 아닌 1단계 요금과 6단계 요금을 비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2단계 요금인 125.9원도 일본의 전기요금에 비하면 낮은 가격이다. 하지만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6단계 요금인 709.5원과 비교하는 것이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는 누진율을 얻는 방법이다. 6단계에서 11배의 요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니고 5.6배의 요금을 더 내는 것이다.
5.6배도 매우 높은 누진율이다. 하지만 전기 소비를 억제하는 효과를 생각하면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것이 누진제이다. “왜 우리나라에만 이런 제도가 있는가.”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에게 “남들이 가질 수 없는 좋은 제도를 우리나라만 가졌다”고 말하고자 한다.
원전을 중단하자고 하는 정치세력들 편에서 기사를 작성하는 자들이 이 좋은 제도를 현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 원전 중단을 외치는 자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그들의 주장을 담은 포스터를 보면 “전기 사용을 절약하여 원전을 줄여나가자” 라는 구호가 담겨 있다.
“왜 13%의 사용점유율을 가진 주택용으로 전기를 아껴야 하는가.” 라고 또 다시 반문한다면 더 이상할 말이 없다. 자신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기업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다준다.”는 말 이외 더 이상의 말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2. 올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이 더위에 백 만원 넘는 돈을 주고 산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누진제에 대한 저항을 키웠을 것이다. 누진제 관련 기사를 접한 사람들은 전기요금에 대한 공포 때문에 “에어컨” 사용을 자제할 수밖에 없었다.
에어컨에 표기된 소비전력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시간에 따른 요금을 계산하여 기사화 하니 그 요금 내역을 본 사람들은 에어컨을 쉽게 사용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것 역시 거짓이었다. 설정온도에 따라서 실제 사용전기가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지만 기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진실을 숨기고 기사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갖도록 만들었다.
단 하루만 에어컨 사용에 따른 전기사용량을 실험하면 실제 하루 전기 사용량이 얻어진다. 실외 온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실제 사용량이 기사에서 인용한 사용량에 비하여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3. 누진제에 대한 공격에 또 다른 무기는 한전의 흑자 규모와 한전 직원의 성과급 내역이었다. 누진제로 한전의 흑자가 발생하고 그 흑자를 기준으로 하여 한전 직원이 성과급을 챙긴다는 언론 보도는 “국민들이 전기요금 때문에 더운 날 전기를 쓰지 못하는데 전기 사용을 억제하는 누진제로 얻은 흑자로 한전 직원들이 많은 성과급을 받는다.”로 해석되어서 누진제에 대한 국민 저항을 가중시켰다.
작년 한전 흑자규모가 10조를 넘었다. 누진제로 이런 흑자를 보았다고 기사를 접한 사람들은 판단했지만 올 여름 가장 더운 8월 주택용 전기를 통하여 한전이 기록한 매출은 1조였다. 봄,가을 철에는 5천억 규모라고 한다. 그럼 연매출이 많이 잡아도 7-8조 수준인데. 10조 흑자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증거 : 2015년 11월 14일 민중궐기 대회 중에 부상을 입어서 서울대 중환자 실에서 연명하던 백남기씨가 최근 사망했다. 사망의 원인을 “병사”로 기록한 서울대 교수에 대한 특정 정파적 성향을 가진 언론의 공격이 가중되고 있다.
시위진압에 사용한 살수차의 물살에 의하여 안와 및 광대뼈에 골절이 날 정도로 충격을 받아서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했다는 진단서를 원했던 세력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진단서를 얻지 못하자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담당의를 거짓된 자로 묘사하고 있다.
1. 백남기의 사망원인은 가족들의 치료 거부가 명백하다. 사망과 상해는 명백히 다르다. 이전에도 내가 간병 중이라는 것을 언급했었다. 나는 아버지를 간병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출혈로 뇌의 많은 부분이 기능을 잃은 아버지를 지금 간병 중이다.
거의 사망에 이를 정도의 상태였지만 6년을 나와 함께 하고 있으며 가끔 웃는 모습을 통하여 나의 간병 속 좌절을 몰아내 준다. 간병을 경험하고 보니 이 보다 어려운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며 칠 동안 먼 길을 걷고 싶다. 이것이 내가 지금 꾸는 꿈이다.
만일 지금 내가 아버지의 곡기를 끊어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아버지는 무엇으로 돌아가신 것이 될까. 교통사고에 의한 외인사로 돌아가신 것이 되는가. 그리고 다시 교통사고 가해자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면 명백히 외인사가 되고 가해자가 살인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이 그 치료를 거부하였다면 그 죽음의 원인은 피해자 쪽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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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는 그 중간 점을 찾아서 “병사”를 기록했던 것이다. 연명치료 거부는 자살이다. 살수 있는 선택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백남기씨 주치의 였던 백선하 교수의 진단서는 가족에 대한 배려를 담고 있다.
2. 이 진단서가 권력의 압력으로 작성된 것처럼 몰아가기 위하여 정파적인 언론이 날 뛰고 있다.
a. 응급실에 환자가 오면 환자에 대한 상태를 확인하고 그 원인에 대한 정보를 환자를 이송한 사람들에게 듣는다. 그리고 그 내용을 치료차트에 기재한다. 서울대 응급실에서 당일 근무한 의사가 백남기씨 상태를 보고 자발적으로 경찰 살수차의 물줄기에 의한 상처임을 알아내서 기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당일 치료차트에 경찰 살수차에 의한 상해라고 기재된 것은 의사의 판단이 아닌 함께 응급실에 간 사람들의 판단을 기록한 것이다. 이것을 인용하여 백선하 교수의 진단서가 잘못된 것처럼 몰아가는 거짓을 언론이 하고 있다.
b. 요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 감사에서 서울대 백선하 교수가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심한 공격을 받아야 했다. 백선하 교수가 백남기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공격을 하기 위하여 백남기씨가 머물었던 중환자실 기록을 인용하면서 “더불어당 윤은혜”라는 여자가 백선하 교수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갔다.
남아 있는 기록에 의하면 올 4월 이 후 백선하 교수가 백남기씨를 치료한 내역이 별로 없다고 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치료했다는 백선하 교수의 말이 거짓이라고 공격하였다. 백선하 교수는 음급실이 매우 바쁘기 때문에 간호사가 기록을 남기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JTBC라는 방송은 긴 시간을 할애하여 백선하 교수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간다. "기자가 만나 본 여러 명의 신경전문의에 말에 의하면" 이라는 설득의 심리학의 6가지 방법 중 다수의 행위가 선이라는 사회적 증거 원칙을 이용하여 백선하의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백선하 교수를 매장하려고 한다.
하지만 아버지의 교통사고 치료 과정에서 중환자실을 여러 번 경험한 나는 백선하 교수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백선하 교수는 집도의이다. 수술을 하는 의사라는 것이다. 수술을 하고 나면 환자는 중환자실에 경유하여 상태에 따라서 입원실이 배정된다. 집도의는 자신들이 수술한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하여 매일 중환자실을 회진한다. 병실을 회진한다.
이 회진도 치료의 일부이다.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치료의 일부이다. 병원에서 이런 일은 일상적인 일이다. 따라서 특별하게 기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환자실을 가보면 간호사가 부족하여 매우 바쁘게 움직이는 데 일상적인 일에 대하여 일일이 체크하는 것이 옳을까.
윤은혜가 백선하 교수를 매도하기 위하여 인용한 자료가 오히려 백남기씨 상태가 4월부터 호전되어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백남기씨가 매일 같이 위기 속에 놓여 있었다면 의사의 기록이 매일 같이 남아 있어야 한다. 환자가 안정된 상태에서는 기존의 의사의 처방은 유지되고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조치를 취한다.
“일상적인 회진에 대하여 기록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인가. “일상적이지 않은 환자의 보호자의 치료 거부요구에 대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분쟁에 대비하여 근거를 남겨놓는 것”이이례적인가.
3, 백남기씨에게 가해진 충격은 두 가지이다. 뉴스타파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 속에 등장하는 빨간 우비가 백남기씨에게 충격을 가한 것은 명백하다. 영화 속 장면이라면 누구나 빨간 우비가 누어있는 백남기씨를 가격했다고 인식할 정도로 빨간 우비의 당시 움직임은 언론에서 다룰 만큼 충분한 의혹이 있었다.
언론이라면 이에 대하여 진실을 탐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이 빨간 우비에 행동에 대하여 분석하는 언론이 없는 것인가. 아니 빨간 우비가 백남기씨에게 충격을 가하는 듯 보이는 부분의 영상을 제거하는 편집을 하여 보도한다.
언론의 자유를 언론인은 꾸준히 외쳤다. 대한민국에서 언론 자유가 부족하다고 공격하는 외국 유수 기관들이 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는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가. 기자의 가치에 의하여 진실이 거짓으로 꾸며지는 것이 언론의 자유에 해당하는가.
언론의 자유는 기자 가치로부터의 자유가 되어야 한다. 권력으로 부터의 압력도 기자가 기사를 쓰는데 있어서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면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권력에 의한 압력이 없어도 기자 개인의 이해에 따라서 기자는 거짓을 쓸 수 있다. 이 때 언론의 자유는 사라지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언론을 점령한 독재세력에 의하여 지배당하고 있다. 스스로 이해관계에 얽매여 거짓을 남발하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풍요를 즐기는 곡필의 대가들이 과거 언론 자유를 외쳤다는 사실이 아이러니 하다.
현 정부에 대하여 나 자신도 실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언론의 공격을 보면 비상식적인 면이 많다. 우병우 수석의 다른 문제에 대한 진실 여부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우병우 수석의 아들이 운전병 보직을 받은 것이 우병우의 청탁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사리적이지 못한 것이다. 부조리 현상이지만 권력을 가진 자의 아들이 청탁이 없어도 특혜를 받는 것이 일상적으로 일어났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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