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부채더미 올라 앉히는 부동산 정책 조선 [사설] 주거비 지출 22%나 급증하면 소비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 조사에서 국내 가구의 실제 주거비 지출액이 월평균 7만390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 지출액과 증가율 모두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통계청 조사에서 주거비는 월세(月貰) 지급액을 가리킨다. 전세 가구와 자가(自家) 거주 가구의 주거비는 통계에 '0원'으로 잡히기 때문에 월세 가구들의 실제 주거비 부담은 통계 수치보다 몇 배 더 많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 조사에서 국내 가구의 실제 주거비 지출액이 월평균 7만390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경기불황으로 수입은 줄고 있는 현실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월세 가구들의 실제 주거비 부담은 통계 수치보다 몇 배 더 많다는 것은 경기불황으로 수입은 줄고 있는 현실과 정면으로 충돌 하면서 국민들 부채더미에 앉히고 있다.
조선사설은
“주거비 지출이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한 가구가 많아진 데 있다. 부동산 시장에선 올 들어 "집값이 오르고 금리는 내리면서 싼 이자로 대출받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들이 크게 늘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올 상반기 전국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3.4%로 2012년보다 9.5%포인트 높아졌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저금리 시대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은 불황에 수입은 줄고 주거비 지출 22%나 급증하면 소비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를 자초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대출 이자와 세금 등을 감안한 실제 주거비 부담은 전세가 가장 싸고, 월세가 가장 비싸다.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3억원짜리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한 달 주거비 부담은 월세 74만7500원, 자가(自家) 64만7500원, 전세 48만원의 순이다. 그래서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어나면 중산·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소비 지출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메르스 사태와 중국 경제 불안 등으로 흔들리고 있는 우리 경제가 월세 부담이라는 또 하나의 악재(惡材)를 만나 경기 회복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과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매달린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조장하는 경기 활성화가 서울·수도권 지역 과밀화와 지방의 공동화라는 국토 불균형 성장발전과 맞물려 서울·수도권 지역 국민들 주거비 지출 22%나 급증하면 소비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조선사설은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지금 더 시급한 과제는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늘리는 장기 대책과 함께 월세 전환 속도를 늦추고 은행 대출 금리의 2배 수준인 전환율도 낮추는 단기 대책이 절실하다. 정부는 전·월세 거래 실태부터 정확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거시적으로 부동산 투기 조장 정책으로 저금리 시대에 단기적으로 경기 인위적으로 부양 시도하다가 화를 자초 했다고 본다. 박근혜 정권의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그런 구조적 모순에 매우 취약했다고 본다. 문제의 심각성은 거시적으로 부동산 투기 조장 정책으로 저금리 시대에 단기적으로 경기 인위적으로 부양 시도하다가 경기 침체 시키는 주범으로 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자료출처= 2015년 8월 24일 조선일보 [사설] 주거비 지출 22%나 급증하면 소비는 더 위축될 수밖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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