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쉬운해고, 상시 해고, 임금 피크제로
근로자에게 많은 손해를 감수하는 제도다
실적과 경쟁에서 밀리는
근로자는 퇴출하는 제도로
이를 악용할 소지가 많다.
실적이 객관적으로 추정하기 힘들때
인사권자의 주간적인 판단이 많이 작용하고
해고하고 싶을때
실적으로 이유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근로자들에게 엄청난 고용불한을 야기하고
기업은 근로자들을 입맛에 맞게 길들일수 있다.
임금을 깍거나 적게 주면서 기준도 없는
실적을 이유로 강요하고
퇴사를 요구할수도 있다.
근로자들을 노예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박정희가 경제를 발전시켰지만
근로자의 저임금을 바탕으로 희생시켰다.
경제를 발전시킨다은 이유로
부동산은 폭등시키고
근로자들의 쉬운해고와 임금을 깍으면
근로자들은 지금보다 휠씬 살기 힘든 지옥이 될 것이다.
근로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부동산을 하락시켜
미친전세와 월세를 해결하고
부동산을 하락시켜
기업이 부동산 임대와 세금을 적게 될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업의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도록 해야다.
미친 전세,월세 시대에
월 수십 만원씩 월세를 내면서
해고는 쉽게 임금을 깍으면
근로자들은 생활비가 줄어들고
소비도 줄어든다.
당연히 출산율도 줄어든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인다고 하면서
많은 정책을 ?아내고 있지만
출산율을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부모들도 예전처럼
자신을 위해 애를 낳지 않고
자녀가 태어나 행복하게 살 것인지를 생각한다.
자녀가 태어나
토지등 부동산 폭등으로
미친집값, 미친전세, 미친월세와
쉬운해고와 임금하락, 비정규직 고착화로
사회적 노예로 살며
희망없는 삶을 고통속에 살아갈수
있기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다.
출산하라며 아무리 떼밀고 보조금을
지원해도
미친집값을 유지하고 노동악법을 시행한다면
출산율은 지금보다 더 떨어지고
근로자들은 사회적 노예로 살수밖에 없다.
행복한 사회가 아니라
살아갈수록 점점더 지옥같은
힘든 세상이 될 것이다.
이번 학생들의 교사폭행 사건도
학생들이 제일큰 잘못도 있지만
기간제 교사인 비정규직의 사회적 문제이다.
기간제 교사는
학교내에서 정규직 교사들도 무시하는 현실에서
학생들에게 선생님으로 존경를 받기 힘들다.
정규직 교사들이 출산등 장기 휴가를 가기 위하여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들을 이용한다.
정규직 교사들은 신분보장으로 고용보장을 받고,
각종 법적 지위로 대우받아
사람으로 인정받고
기간제 교사들은 비정규직으로 쉬운해고와 임금피크제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들로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1회용 취급 받는 것이다.
그러니 학생들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은
사회에서 회사에서 차별과 냉대 쉬운해고와
법적보장도 받지 못하는 일회용으로 취급받는다.
한국경제가 어려웠던 IMF시절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노동자가 희생하는
비정규직이 생겼다.
이후 회사가 정상화 되었어도
비정규직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용되고 있다.
이제는 파견직등 비정규직을 모두 없애야 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비정규직을 고착화, 장기화
제도화 하려고 한다.
근로자들을 노예화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학교내에서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가
학생들에게 무시당하고 폭행까지 당하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이런 문제많은 비정규직을
정부가 앞장서서 더 확대하고 제도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절대 애 낳지 말라
이런 환경에서
사회적 노예만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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