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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변해야 서민이 사는 세상(어느 충정어린 노병의 바램)♠☏→ 2017-04-25 20: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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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해야 서민이 사는 세상

1, 대통령제 - 권력 분산이 제대로 이루어져야한다. ex)국민소환제

2. 국 회 - 특권을 앞세운 권력남용을 하지말고 국민주권을 대변할방안에 중점적인 연구를해야한다.

3. 사 법 부 - 대통령임명권 제한(헌법개헌을 통한 다각도의 방법을 모색해야한다.) -검찰 경찰 독립 - 서로 견제 - 검,경찰 만을 견제할 독립기관이 필요하다.

4. 국 정 원 - 대통령임명권 제한(헌법개헌을 통한 다각도의 방법을 모색해야한다.) 외국정보만취급 국내정보 일절금지 위반시 형을 높여 엄벌

5. 언 론 - 어떤 사정기관 또 단체 개인이 언론을 통제하고자 할 시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중형으로 엄벌 - 언론통제의 압력 받고 그대로 따르는 자는 더 엄하게 처벌, 제의받았을 때는 얼논에 공표 할 의무

6, 재 벌 - 중소기업과 같이 성장의무, 가격다운 베제, 중소업체 근로자의 임금 격차동일 기간정함

7. 각도에서 1명씩 저명한 사람 선출-위 상위 관청에서 일어나는 핵심적인 문제를 분석평가 언론에 공표 국민에 보고

단 위9인은 어떤목적이든 어디서나 권력남용행사을 못함 (9인은 앞 으로 자손만데 공평하고 잘 살수있는 방 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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