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통수권과 방산비리 조선[사설] 防産 비리 현역 5명 중 4명 석방한 軍법원, 제정신인가에 대해서
(홍재희) =====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작년 11월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구속된 현역 영관급 장교 5명 가운데 4명이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에 예비역 군인과 민간인 업자 11명도 민간 법원에 구속됐으나 풀려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풀려난 현역 4명 중 박모 중령은 적의 소총에 뚫리는 불량 방탄복의 시험평가서를 정상인 것처럼 조작해 2062벌을 특전사에 납품하게 한 혐의로 구속됐었다. 황모 대령과 최모 중령은 통영함·소해함의 음파탐지기 등 장비의 납품 편의를 봐주고 업자로부터 각각 1600만원, 2400만원씩 받은 혐의다. 김모 대령은 방위사업청 예규를 변조해 납품 자격이 없는 업자에게 야전 상의 납품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구속됐던 기간은 길어야 두 달이고 짧게는 10일이다. 현재 구속 상태인 장교는 박 중령과 함께 불량 방탄복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전모 대령뿐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 해야할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당시 골든타임 7시간 동안 행방이 묘연했다는 국민적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지휘통솔하에 있는 대한민국현역 영관급 장교 5명 가운데 4명이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작년 11월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구속됐다 풀려났다는 것은 비정상의 극치이다. 박근혜 정권이 방산비리에 대해서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적의 소총에 뚫리는 불량 방탄복의 시험평가서를 정상인 것처럼 조작 하고 통영함·소해함의 음파탐지기 등 장비의 납품 편의를 봐주는 방산비리는 이적행위(利敵行爲) 라고 볼수 있다.
조선사설은
“엉터리 무기와 장비를 납품하는 것은 아군의 공격·방어 능력을 무력화(無力化)시켜 군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치명적인 이적(利敵) 행위다. 그동안 국민은 엉터리 무기·장비의 실상이 드러날 때마다 저러다 전쟁이 나면 정말 큰일 나는 것 아니냐며 가슴을 졸였다. 이런 국민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군사법원이 구속된 장교들을 쉽게 풀어주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들을 석방한 것은 증거를 감추거나 없앨 시간을 제공해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군이 이렇게 자기 식구들을 감싸고돌 수 있는 것은 군 관련 모든 비리의 수사와 처벌을 군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에 맡겨 놓았기 때문이다. 항명죄나 탈영죄 같은 군 고유의 범죄를 빼고 다른 범죄는 민간 검찰과 법원에서 다루도록 군 사법제도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한국군에 대한 장악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군이 이렇게 자기 식구들을 감싸고돌 수 있는 것은 군 관련 모든 비리의 수사와 처벌을 군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이 맡고 있는 가운데 군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이 부패 했다는 것을 의미 하고 그런 부패는 한국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정부의 부패를 의미 한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그런 문제의 본질이자 핵심은 비켜가고 있다.
(자료출처= 2015년 3월 10일 조선일보 [사설] 防産 비리 현역 5명 중 4명 석방한 軍법원, 제정신인가)
퍼 가실 분은 참고하세요. 이 글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o.urimodu.com/bbs/zboard.php?id=column_jaehee_hong&page=1&sn1=&divpage=2&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0050
제목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