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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용히 법대로 하지? 2017-04-27 15: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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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74 추천:43

1.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적법하다는것은  법무부가 인증한것이다.

  이것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는것은 국회와 법무부까지 부정하는 짓이다.

 

2. 8명이라도 위헌이 아니다.

헌재에서도 8명으로 가능하다고 의결했고

 이때까지 내린 헌재의 판결중 4건은 재판관 8명이 내렸다.

이게 위헌이라면 박그네측이 그동안 해왔던 17번의 증인 심리는 뭐때문에 한거지?

 

3. 확실한 범죄사실이 드러난  사건이지만 17차례나 증인 심리을 했다.

박그네측은 시간을 끌기위해 다수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고 중복 신청과

심지어는 이 사건과 아무 관련없는 김무성이를 증인으로 신청하기까지 했다.

17번이나 했으면 충분하다.

 

4. 헌재의 장당성을 무력화 시키서 탄핵인용이 나더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꼼수.

온갖 막말과 협박까지 서슴치 않는것은 법조인의 자세가 아니다.

오죽했으면 변호사협회에서는 김평우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겠는가...

 

5.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가짜뉴스까지 동원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지만

   증거는 하나도 내놓지 못한채 막말과 협박만 일삼고 있다.

   증거가 있느면 하나라도 내놔라.

 

6. 조용히 법대로 하자.

   대통령, 법무부장관, 문체부장관이 모두 대행이고  낙하산 인사가 무더기로 자행되고 있다.

   경제는 어렵고 국민들은 살기 힘든다.

    국가의 시스템은 박그네로 인해 이미 엉망이 되어 있다. 더 이상 난동 부리지 말고

   조용히 법대로 처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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