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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작재판 ㅡ 보수 관변단체 비호 춘천지법 판사 2017-04-27 21: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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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75 추천:53
국민 여러분 의견을 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새마음포럼 사단법인 새마음안전실천중앙회
전문 시위 고소 고발 단체 사건입니다

새누리당 당직자가 운영하는 종북척결선동
단체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단체 와 관련자 고소 고발건은
수사안하고 오히려 청주상당경찰서 노소영
노원경찰서 조두환 춘천경찰서 안순오 박현주

춘천지검 검사장 최종원
차장검사 박계현 수사검사 김지연 공판검사 최진혁
외 검사 이복현 유정현 정일두 남계식 일당은

고소 고발건도 증거가 있는것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라고 해괴한 주장을하고 기소및 수사거부

춘천지법 법원장 김명수 판사 임정택은
명예훼손 증거가없고 편파 조작수사임을 알고도
약식명령

춘천지법 형사 3 단독판사 이다우는 불필요한
국선변호사 진형균을 강제로 선임하고 검사와 변호사와 공소장 변경 공모하고 공판 3 회만에 재판종결

유죄라고 주장하고 사건관련 직간접 증거자료만
1천여장이 넘는데 증거가 없다 제출하지않았다의
요지로 증거배척

증인 증거조사도 고의 악의로 방해하고 변론권
침해한 춘천지법 이다우 판사가 법리 판례에 어긋난다고 이상한 주장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정도 수준에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것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법원이 판사가 검찰의 하수인이라서 그런지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성하기 위한것인지

궁금합니다
국민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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