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개헌이 필요한가, 있는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 대통령님의 국회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문을 쭉 읽어 보았다. 그 원문대로라면 지상의 낙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물론 그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또한 나라 발전을 위해서 홀로 씨름하고 있고, 실제로 나라의 모든 어려운 난관을 홀로 지시고 외로이 싸우고 있다는 것도 잘 안다.
하지만, 내용대로 보자면 나라가 이미 선진국들보다 더 안정 된 발전을 이루고 있고, 온 국민들이 안정을 누리고 있으며, 경제와 기업구조는 물론 기술이나 과학 분야와 각계 각 분야 모든 요소들의 문제를 바로 잡고 나라가 안정 궤도에 올라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차라리 이러한 대한민국을 이룩하고 싶었는데 벌써 임기 4년이 지나는데 희망대로 안 되고 여전히 문제가 산적하여 마음이 무겁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여러분! 제가 남은 기간 동안 이 같은 구상을 조금이라도 이룰 수 있는 나라 기반을 만들어 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발판을 놓는 정책을 구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라는 논조로 호소를 하셨더라면 오히려 진실이 통하는 연설로 온 나라를 향해서 설득을 하는 순간이 되었을 것이다. 헌데 오히려 나라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화려한 미사여구로 가득 한 내용이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너무 현재의 대한민국 현실과 거리가 먼 듣기 좋은, 그리고 꼭 이러한 틀을 짜고자 미리 실적을 이루는 형식을 갖추고 이 같이 데이터를 열거하고자 한 이론제시 하는 것과 그 진배가 다를 바 없었던 것이다.
이는 주위 참모들에게 문제가 많다고 보여 지는 대목이다. 대통령이 자기 사회에 대해서 진실의 눈을 갖지 못하게 허황되고 화려하게 전달하는 언로가 막힌 배경에서 나오는 현실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시각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는 연설문이었다.
원래 나라가 어려울 때 언로는 막히게 되어 있고, 그러면 통치자는 공중에 붕 뜨는 뜬구름 잡는 식의 정책을 늘어놓으면서 업적을 치부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 사회와 엇박자의 소리를 내고 있음이 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의 귀라는 배경에서 나오게 된 사회 근원 문제가 아니겠는가?
정직하고 충직한 인물들이 대통령 주위에 많기 보다는 편법에 능숙하고, 거짓과 속임수에 달인들이 많아서 정도와 정의감으로 나라를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능숙 능란한 조작과 일처리, 사람의 혼을 빼놓는 화술로 대통령조차도 녹여버리는 입담의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이들이 대통령 주위에 많으면 나라를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간신의 입이 되어 대통령의 눈과 귀를 속이는 기운이 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거짓이 대통령 주위를 둘러싸는 것이고, 게다가 나라 현실과 다른 화려한 나라 환경을 대통령에게 제시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헌데 우리 대통령께서 개헌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 개헌 문제는 대통령의 공략사안인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이미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특히 다음 대통령을 하겠다고 노리는 후보자들 가운데서 상당수의 대상들이 개헌을 슬로건으로 해서 주장하며 움직이기 시작해 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본인도 이를 반대 하며 그에 대한 이견을 몇 가지 차원에서 제시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밝히고자 한다.
첫 번째 헌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개헌이란 이유를 통해서 특정한 어떤 집단들이 우리사회 기반을 노리고 완전 장악하고자 하는 틀을 깔아가는 변천의 과도기적 움직임이라는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대적 특징 중에 가장 심각한 부분이 무엇이냐? 그것은 어떤 전통사회를 무너트릴 때 지극히 그 사회 안의 필요충족 조건을 갖춘 지도자들을 내세워서 진행한다는 사실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본래는 고도의 전략으로 어떤 나라 공간의 기존 힘을 제압하고자 하는 외부의 힘이 원하는 그 같은 배경을 깔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진행 될 때는 철저하게 이 같은 외부적 힘은 드러나지 않고, 그 나라 안의 가장 적절한 인물을 내 세워서, 즉 그 사람의 필요충족을 이용해서 그 힘들이 대한민국의 틀을 장악해 간다는 사실이다. 헌법 개정은 바로 그 같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현대 침략적 성질이라 할 수 있다.
즉, 그 사회 자체적인 필요충족이란 배경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한반도의 구조를 필요로 하는 외부의 힘이 자신들이 언젠가 완전히 한반도를 직접 통치를 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는 지렛대를 놓는 과정이란 사실이다.
그러자면 그 나라의 가장 중심이자 핵심인 헌법부터 자신들에게 유리한 고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개정을 해 가는데 그 때 그 사회 정치를 관장하고 있는 대상들의 필요충족을 동원하여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너무 고도로, 즉 또 다른 세워 놓은 제2, 3, 4... 수많은 수족들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이를 진행하는 자들조차도 그것을 알 수 없도록 트릭을 짜서는 합법적으로 그 일들을 추진해 가는 것이다.
다음 두 번 째 헌법 개정 불가 이유
그렇다면 그 사회 필요충족이란 무엇인가? 개인적 욕구 충족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우리사회는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분들이 이미 국가적이고, 민족적이며, 역사적인 부름이라는 이유에서 떠나 버렸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현대는 지구촌 시대로써 개인 국가 체제 중심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어떤 나라들은 여전히 자국중심의 의지와 전통, 역사적 의식 하에서 국가 앞에 선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처럼 작은 나라들은 가장 먼저 자국 중심이란 정신과 사상을 버린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보다도 못한 나라중심이 무너진 공간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정치지도자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현대화의 출발은 순수한 자국중심의 구조로 시작 된 것이 아니라 우방이란 상하 불균형적인 구조 관계 하에서 지금까지 나아오면서 나라의 방향이 미국이 원하는 구조로 흘러왔고, 국가 인적 자원들이나 각계각층의 주요 인재들이 세워져 왔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인가? 지금에 이르러서 나라의 시계추를 자국 중심으로 움직이는 인재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과연 군대, 법조계, 국정원, 외교부, 교육계 종교계, 그나마 통일부는 좀 나은 것 같지만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러니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을 펼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가?
이것이 우리 국가 중심의 힘이 약화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위치가 나라에 대한 책무의식보다 5년 이란 기간 동안에 자신의 이름을 내는 일에 열중하고, 가문을 빛내는 차원에서, 그리고 자신의 족적을 남기는 정도에서 임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개헌으로 연결 되는 배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점을 우리 사회가 간과한다면 IMF 이후 5섯 번째의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 어떤 대통령보다 위험한 인물이 등극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다음 3 번째로 개헌이 불가한 이유
현대 특징 중의 하나로써 그 성질이 강한 것은 해체이다. 60년대 이후부터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지구적 성질은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성질로써 지구 안에 해체주의가 가장 강하게 작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가장 특별하게 작용되고 있는 것은 역사 기술이나 사상, 종교 등에 있어서 과거의 기록이나 정신사들이 현대적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각색되어 지는 해체이다. 이때의 특징은 각 개개인의 나라에 현존하는 헌법 같은 구조들을 바꾸어 가는 것이다.
다만 이를 숨기는 것은 지금 시대에 맞게 혹은 정치인들의 이익이나 집권자의 개인적 욕심을 대입시키는 욕망이 그 사회에 정치력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서 해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목사니까 성경의 변천과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 보고자 한다.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영국에서 현대어 성경이 나온 이래 지금까지 28차례 개정 되어 오는 동안 형편없이 그 내용들이 달라져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2천년 동안 교회 전통을 고집하는 소수의 집단들이 사용하는 개혁 성경만이 교부들 시대의 성경중심의 내용들을 지켜오고 있다.
하지만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 모든 성경들이 1881년에 첫 번 째 개정을 하기 시작한 현대어 성경의 내용대로, 심지어 킹 제임스 버전이나 헬라어 성경조차도 28차례 개정 절차를 바꾸어 오면서 조금씩, 조금씩 바꾸어 오다가 지금에 이르러서는 도저히 성경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하게 바뀌어 있는 것이다.
헌데 우리나라 성경도 21세기 들어오면서 개정이란 절차를 밝았는데 지금 그 내용들이 뜻밖에 이상하게 더 쉽게 해석한다는 이유아래 유사한 언어로 바꾸어 놓은 부분들이 많고, 자칫 잘못하면 해석에 따라서 위험하게 비틀 수 있게 해놓은 곳들이 많이 삽입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 이는 현대의 특징이자 모든 지구적 성질이나 기존 질서가 무조건 바꾸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힘이 지배하는 세상의 관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럴 때 결국 사람을 통해서, 즉 잘못 된 사람의 정신에 의해서, 혹은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욕망에 의해서, 혹은 보이지 않는 힘의 논리와 수상한 조직원의 수작에 의해서 어떤 과정을 만들어서 일으킨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지혜를 발휘하여 우리사회를 흩으러놓고 혼란스럽게 하고자 법을 수정하려 하는 것이 아닌지,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이 같은 배경을 노리는 외부의 힘들을 잘 속이면서 자국의 좋은 기조는 지키려고 하는 정신이 이 같은 변질의 과정을 막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때에 나라 정치적 배경을 통해서 집중되고 힘을 모으는 나라 환경을 조성하기를 역설하는 바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대의 해체주의는 모든 각국의 법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을 새로운 시대라는 이름아래 해체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 조성하려고 진행 하지만 그 방향은 자국을 위함이 아니라 지구 피라미적 일 체제를 지향하는 자기사회 파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다음 4번 째 헌법 개정이 불가한 이유
실상은 기존의 법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미 자국 안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안착되어 있는 전통성이기 때문이다. 물론 바꾸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바꾸어야 한다. 하지만 4년 연임제 등, 이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다. 점점 미국화 되는 배경에서 나오는 헌법 개정이 아닌가?
솔직히 얼마 전 주소 도로 개정 문제도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굳이 그렇게 바꿀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미국과 같이 블록화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바꾼 것이 아닌가? 물론 시간이 흐르면 적응되고 익숙해진다. 하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던가?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 경제 손실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던가? 진짜 바꾸려면 일제강점기의 잔재인 지역명이나 문화재 이름 등, 여러 방면에서 아직도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나라 정기나 국민정신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헌데 다시 미국화 하는 식민지 정책을 펴려고 나라 구석구석 대한민국을 미국식으로 바꾸기가 웬 말인가? 동사무소(洞事務所) 얼마나 좋은가? 헌데 주민 센타 등, 우리식을 무슨 센타, 무슨 센타 등으로 이름들을 바꾸어 가고 있다니! 도대체 MB가 영어를 잘하면 얼마나 잘해서 그렇게 다 바꾸어 놓았는가?
여당이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계속 나라를 힘이 강한 나라와 결합의 방향으로 끌고 가는 짓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국민들보고 애국하라는 공공의 환경을 없애 버린 것 아닌가? 계속 외세 화 되고자 하는 열망을 온 나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
솔직히 기분 나쁘다. 본인은 목사로써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더 뿌듯하고 자랑스럽지, 미국인이 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다. 그런데 왜 국가 정책을 미국화 하고 일본화 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 하는가?
그럼 우리나라 공무원직이나 청와대를 떠나서 미국으로 가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백안관으로 들어가야지, 본인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밝히는 사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인터넷상에 올려놓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 근본 원인과 국가의 본질 차원에서 다루어 놓았다. 헌데 우리 지도자들이 자국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헌법 개정을 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대통령제를 따르려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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