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헌법 체제는 잘못된 점이 많다.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매번 뒤집기만 하고
지나친 사생활의 보장은 국가 권력을 무능화 시키고 정치세력의 안일화
범죄의 남발 퇴폐의 극성을 가져왔다.
지나친 국회권력의보호는 국회의원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게 했고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매번 잘하지 못하는 대통령을 뽑아왔다.
국민들 한풀이 식으로
대통령 7년 단임제로 헌법을 고치고 그려면 자연히 국민들이 7년동안
우리 나라를 잘 이끌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며
대통령에게는 국회 해산권을 주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누가 견제하며
국회는 누가 견제 하는가
의원들 윤리위원회가 있다지만
그것은 진짜 잘못하는 의원들은 징계 당하지 않는다.다 잘못하고 있는데 누가 징계 당하겠는가
옳은 소리 한사람 징계 당하지
헌법을 고치는 마당에
5공화국 8차 개헌 헌법을 참조하여 좋은 헌법을 만들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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