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계좌와 불법 자금을 없애는 가장 간단 한 방법
1ㅡ차명인의 소유를 인정 한다.
?단 차명인이 소유를 할때 차명 계좌의 돈이 10억 이하인경우 전액 소유인정 10억 이상인 경우 10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대한 20퍼센트를 보상금으로 한후 나머지를 세금으로 국고 환수 한다
2ㅡ불법 자금은 검찰이 일일이 찾아 무었이 불법인지를 판단 할 필요 없다.
피고인 스스로가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를 소명케 하고 검찰은 그 돈의 위법성을 가리면 된다.
소명이 안되는 돈은 국고 환수 하면 된다.
단 이는 불법 정치자금과 조직 범죄에한정해서 시행한다.
종자 돈을 준사람도 역시 돈의 출처를 소명 해야 한다.
그러면 전두환 일가나 최 순실 일가의 모든 돈을 국고로 환수 할수 있다.
3ㅡ 기업의 비자금 운용에 대한 내부고발자는 고발 이후의 생활 고를 보상하기위해 10억 이하는 전액 고발자에게 주고 10억이 넘는 돈의 20 퍼센트를 정착 자금으로 준다.그러므ㅗ 고발액이 커질수록 10억 플러스 알파가 되게 해야한다.나머지돈은 국고 환수.
검찰의 독단을 막기위해 경찰에게 기소권 일부를 넘겨 주어 검찰을 경계케 한다.
그러면 이나라에 최순실 전두환 그리고 모든 비리 정치인 경제인이 없어질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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