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정권의 집단자위권 법안인 “안보법” 강행처리 강력히 규탄해야
일본의 의도되고 계획된 아베정권의 “일 안보법 통과 강행처리” 규탄 받아야
일본은 패전국으로 평화헌법 제9조를 폐기해서는 안 되며 과거사 참회 반성해야
아베 정권의 일 안보관련 11개 법안을 국회에서 강행처리 함으로서 주변국은 물론 일본의 생각이 있는 지식인들까지 아우성이다. 민심을 역행하고 전쟁을 합리화 시키겠다는 아베정권의 마수가 드러난 결과로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려는 꼼수라는 사실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과거 침략전쟁으로 식민지를 지배했던 과거향수와 미국과 손잡고 세계의 분쟁지역에서 이권을 나누겠다는 의도된 계략이 숨어 있다고 본다. 아베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편을 드는 자민. 공명 연립 여당이 합세 참의원에서 야당의 강력한 바대와 국민들의 거센 항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단자위권 법안인 안보법안을 강행 처리 통과 시켰다. 이제 법안이 법제화 된다면 일본 자위대는 세계어디라도 군대를 파견하거나 싸울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 이번 일본의 안보법 강행에는 미국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잘못된 사고를 가진 아베정권은 세계평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번 아베정권의 “안보법” 강행처리 강력히 규탄하고 우려한다. 미국과 손잡고 자국의 경제력의 쇠퇴와 한계를 전쟁을 통하여 만회하겠다는 잘못된 사고와 판단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본다. 명분으로는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급부상하는 중국의 군사대국화 패권국으로 급부상하 중국을 미국과 일본이 막겠다는 의지이만 결국 일본을 활용한 무장해제조치를 풀어줘 일본군사력으로 국제적 실리를 취하겠다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본다. 이번 일본의 아베정권의 집단자위권 법안인 “안보법” 강행처리를 바라보며 정부와 정치권은 정신 차리고 향후 변화된 현실과 일본의 행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현실은 남.북으로 갈려 막강한 군사력이 대치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 등 일촉촉발의 긴장분위기 속 지난 6.25전쟁의 포성만 멈춘 휴전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바로 일본이 우리의 영토에 위기가 발발할 때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 기회를 주는 일이 없게 만전을 기해야 하며 남.북 대화를 통하여 긴장을 완화시키고 통일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베 정권은 집단자위권 법안인 “일 안보법 통과 강행처리하면서 우는 사자처럼 한반도를 처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일본국민과 야당은 이번 잘못된 아베정권의 일본의 의도되고 계획된 아베정권의 “일 안보법 통과 강행처리” 규탄하고 일본의 야당은 모두 단합하여 아베정권의 독주를 막아내야 할 것이다. 아베정권의 탐심과 야욕은 결국 일본을 불행하게 만들고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야 말 것이라고 본다. 이번 안보법 강행은 일본국민의 뜻이 아닌 아베와 일부 여당의원들의 독선에서 나왔다고 본다. 아베정권은 밀어붙이기식으로 안보법을 강행 처리하고 벌써 탱크와 전투기 그리고 무기를 만지며 일본군대 파병지를 우는 사자처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참으로 끔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과거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저지른 만행을 생각한다면 끔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과거역사에 대한 반성이나 참회도 없고 도리어 역사를 부인하며 왜곡하는 역사의식을 가진 아베정권이 세계평화에 기여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나 미국이 그렇게 된다고 믿고 부추키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스럽다. 과거 미국을 공격한 진주만습격을 상기해야 한다. 결국 미국도 당하고 절친한 우방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일본을 지랫대로 활용하여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발상은 멋 훗날 결국 일본에게 당한 후에 잘못되었다는 사실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진정으로 세계평화를 미국이 원한다면 일본을 패전국으로 평화헌법을 유지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우리의 우방인 미국이나 우리정부는 이번 일본의 의도되고 계획된 아베정권의 “일 안보법 통과 강행처리”가 향후 미칠 영향이나 사태에 대하여 충분한 대책마련과 정치권의 대책강구가 필요하며 어떻게 활용하면 국익이나 안보에 도움이 되는지 충분한 검토와 대책마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동북아정세에 악영향이 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정부는 미국과의 안보측면에서는 한.미 동맹이 더 공고히 되게 해야 하며 경제적 실리와 국인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과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성공적인 남.북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동북아 사태발생을 막아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는 무리들에게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보며 일본의 집단자위권 법안인 “안보법 통과 강행처리” 이후 우리 국익에 침해가 되지 않게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한다고 보며 변화가 많은 한반도나 동북아지역이 분쟁의 지역이 빌미가 되지 않게 역내 다자간 안보체제 구축과 강화에 전력을 기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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