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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헌정질서파괴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설... [정치]
2019-12-11 10:19:34 강대의 기자
12.12 군사반란과 5.18광주항쟁에 대한 유혈진압으로 정권을 잡은 헌정질서파괴행위자들의 부정축재 재산을 몰수하고, 관련자들의 재산을 조사하는 '헌정질서파괴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발의됐다. 천정배 의원(대안신당, 광주서구을)이 10일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
전남도 국고예산 7조 원 시대!! [사회]
2019-12-11 10:01:00 강대의 기자
전라남도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 정부예산에 전남지역 예산으로 7조 1천896억 원이 반영돼 국고 7조 원 시대를 활짝 열었다. 이는 정부안보다 4천635억 원(6.9%), 전년(6조 8천104억 원)보다 3천792억 원(5.6%)이 늘어난 규모다. 특히 전라남도의 핵심 SOC사업은 물론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에 미포함됐던 핵심사업 26건이 신규 반영돼 앞으로 4차 산업혁명 ...
‘2019 COA 국제저작권세미나’ [사회]
2019-12-11 09:47:38 강연은 기자
“저작권 보호가 지속가능한 한류 생태계 조성한다” 한류 콘텐츠 지속 확산에 저작권 중요성 강조돼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지적 재산권 혹은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출처: 저작권해외진흥협회 저작권 환경과 해외 저작권 보...
전남도 청렴도, 2단계 오른 2등급 평가 [사회]
2019-12-10 10:25:59 강대의 기자
전라남도의 청렴도가 올해는 지난해보다 2단계나 껑충 뛰어오른 ‘2등급’ 평가를 받았다. ‘청렴 전남’ 실현의 기틀을 마련한 셈으로 전라남도는 9일 국민권익위원회의 2019년 청렴도 평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2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전국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국민, 기관 내부 직원, 전문가·업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그 결과를 공표한다. ...
강진군 군동 풍동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 [사회]
2019-12-10 09:52:47 신평강 기자
강진군은 2019년 풍동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국·지방비 60억 원(국비42억, 지방비18억)을 확보했다. 이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본격 광역상수도 배·급수관로 매설 공사에 착수한다. 이 사업은 국비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 60억 원이 투입되며, 2021년까지 광역상수도 배·급수관로 21km를 매설하여 급수구역내 금강리, 용소리, 풍동리, 덕천리 4개리(10개마을), 급수가구 427가구, 급수인구 700명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
국토부, 자동차정비견적서 발급 완화 [사회]
2019-12-10 09:49:01 강연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년 12월 9일부터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오일 및 휠터류 교환, 배터리 및 전구 교환, 냉각장치 및 타이어의 정비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정비 지금까지는 무상수리에 한하여 견적서 발급이 면제됨에 따라, 엔진오일 및 휠터, 배터리 등 단순 소모품 교환에 해당하는 정...
행안부, 위택스 서비스 개선 [사회]
2019-12-10 09:45:57 강연은 기자
온라인으로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위택스를 공인인증서 없이 디지털원패스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원패스는 하나의 아이디로 다양한 정부의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증방식이다. 회원가입만 하면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 패턴, 문자, 비밀번호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런 내용의 위택스 서비스를 개선 방안을 마련, 9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 행안부는 로그인 방식 개선...
천정배, 공수처법 관련 제안 [정치]
2019-12-09 13:53:03 강대의 기자
천정배 의원(대안신당, 광주서구을)이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수처법 처리와 관련해 "청와대와 공수처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8일 SNS를 통해 "공수처 설립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검찰이나 경찰은 대통령의 인사권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 독립성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quo...
‘2019년 광주 의료산업 산학병연관 통합워크샵... [사회]
2019-12-08 09:59:34 김종영 기자
- 시장 표창 수여, 혁신성장 전략 공유·미래비전 등 제시 광주광역시는 지난 6일부터 이틀 간 나주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광주지역 의료산업 관계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광주 의료산업 산학병연관 통합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테크노파크,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병원,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남부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가 공동 주관했으며, 광주시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리...
광주 북구, 가치 공유 ‘2019 사회적경제 한마당... [사회]
2019-12-08 09:31:46 강한빛 기자
우수기업 표창, 사회적경제 활동가 토론회, 자유발언 등 사회적경제 가치 공유 및 발전방향 모색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북구는 “9일 오후 3시부터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관계자, 활동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경제 기업 간 교류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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