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 비상경제대책단(이용섭 단장)은 5월8일(월) 10시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자본시장 육성과 중산서민층 재산형성 지원 방안’이란 주제로 제13차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5월4일 주가지수(KOSPI)가 전고점(2,228.96, 2011.5.2)을 넘어 사상 최고치(2,241.24)를 기록하면서 증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증권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고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막바지 유세일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자본시장 육성과 중산ㆍ서민층 재산형성 지원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대책단의 이용섭 단장은 “지난 4년 동안 미국의 다우지수는 50.8% 상승하였고, 일본의 니케이지수는 83.9% 상승하였으나 박근혜정부 4년 동안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3.9%밖에 상승하지 못했다”며 이는 “한국경제의 미래와 정부정책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 부족, 기관투자가들의 역할 미흡, 시장 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상의 문제, 낮은 배당성향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 단장은 “증시는 경제의 선행지표다. 다음 정부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실효성 있게 시행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의 걸림돌을 근본적으로 제거해가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성장’ 시대를 열어 간다면, 우리 증권시장은 견실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단장은 오늘 회의에서 중산ㆍ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대상을 소득여부에 관계없이 주부, 청년, 은퇴자를 포함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등 신형 ISA 도입 방안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2016년 3월 말 도입된 현재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고령화와 저금리 시대에 국민들의 안정적인 재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 개의 통장으로 예금, 적금, 채권, 주식 등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으로 야심차게 도입된 바 있다. 하지만 까다로운 가입자격, 인출제한, 불충분한 세제혜택 등으로 기대와 달리 ‘국민상품‘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용섭 단장, 최운열 부단장(국회의원), 김동열 부단장(현대경제연구원 이사), 고동원 위원(성균관대 교수), 김성진 위원(숭실대 교수), 김현철 위원(서울대 교수), 이경렬 위원(전 기업은행 부행장), 이동걸 위원(동국대 교수), 조훈 위원(카이스트 교수), 황성현 위원(인천대 교수), 박찬희 상황실장(중앙대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