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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한국농어촌공사 고위공직자 모럴해저드 지적

한국농어촌공사의 비리 다시 만연해지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의 모럴해저드 특히 심각
등록날짜 [ 2017년10월02일 10시13분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징계 현황은 ‘15년 20명, ’16년 44명, ‘17년(8월 기준) 70명으로 2년 사이 3.5배가 늘어났고, 최근 3년간 총 134명의 징계 현황 중 4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114명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처분명으로 분류하면 자금의 부당 및 편법 집행, 부적정 자금 계상 등 자금 관련 징계가 총 68건으로 나타났고, 뇌물수수나 횡령으로 인한 징계는 2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뇌물수수나 횡령의 경우 90% 이상이 4급 이상에서 발생해 고위공직자의 청렴도가 심각함을 드러냈다.

 

황 의원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옛 속담이 생각난다”라며 “고위공직자의 청렴도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철저한 대책과 계획을 수립하여 윗물을 깨끗이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후 “자체감사의 수준을 높이고, 직원 청렴도 교육 강화, 비리발생 사례 공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청렴성을 높이고,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사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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