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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가짜사진 유포자 고발

일베저장소 사진 카톡방 올려 악의적 퍼뜨린 혐의로 경찰에 접수
등록날짜 [ 2018년04월17일 20시41분 ]
이용섭 광주시장 예비후보에 대해 ‘전두환 부역’ 등의 용어를 써가며 가짜사진을 단체카톡방에 올린 사람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용섭 지지자로 알려진 조모씨는 최근 광주지방경찰청에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김모씨를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씨는 일베저장소에서 떠돌던 ‘전두환과 사공일 당시 수석 추정 인물이 악수하는 사진’을 퍼올려 이용섭 예비후보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해 강기정 후보를 지지하는 측근 모임인 44인 단체카톡방에 올린 혐의다.

김씨는 또 이 사진이 시민들로 하여금 이용섭 예비후보로 오인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에서 당선되지 않게 하려는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전두환 부역’ 등의 용어를 사용해 비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목전 앞두고 허위 가짜뉴스를 무차별하게 배포하는 것은 광주시민과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에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혼선을 가중시키고 이 예비후보에게는 반박할 시간마저 빼앗는 지능적인 범죄행위로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

특히 ‘부역자’라 하는 것은 ‘국가에 반역이 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하는 사람’을 뜻함에도 마치 이 예비후보가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고발인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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