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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신협․새마을금고, 서민 빚 50억 원 소각

서민 생계형 빚 탕감 첫 결실…도덕적 해이 없는 범위 내 확대키로

등록날짜 [ 2017년04월07일 07시45분 ]

전라남도는 6일 도청 왕인실에서 시장 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주부 등 생계형 채무자 413명의 빚 50억 원을 소각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전라남도지사, 임명규 도의회 의장, 유종일 주빌리은행장, 채권을 기부한 전남지역 13개 신협과 새마을금고 이사장, 사회단체, 지역 금융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소각행사는 전라남도가 서민시책 일환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민 빚 100억 탕감 프로젝트’의 첫 결실이다. 소각한 50억 원의 채권은 전남지역 신협과 새마을금고에서 기부한 채권으로 1인당 평균 채무 원금은 560만 원, 이자는 653만 원이다. 담보능력이 없어 신용대출을 받은 채무다. 소각 대상 채권들은 원금 1천만 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채무로 파산․실직․질병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이 없는 서민들의 채무다.

이날 소각으로 그동안 빚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자로 분류돼 금융 거래 등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던 413명의 도민들이 새 희망을 갖고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를 갖게 됐다. 지난해 5월 개소한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금까지 3천166명에 달하는 서민들의 빚 문제를 상담했다. 상담자 대부분은 자녀 학비, 병원비, 최저 생계유지를 위해 빚을 지게 되고, 이를 감당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자가 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2월 주빌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서민 생계형 빚 탕감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참여를 희망하는 신협, 상인회, 여성벤처협회, 도자기협회 등과 성금 모금 및 부실채권 기부를 위한 협약을 맺어 이 운동을 추진해 왔다. 이낙연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가계의 60%가 빚을 지고 있고, 더욱이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고 가난할수록 조건이 나쁜 대출을 받는 부조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6명 중 1명이 빚 때문에 자살하고 있고, 이는 채무자 스스로 돈을 벌어 빚을 갚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전라남도는 그동안 서민들의 생계형 빚에 대한 이자를 줄이는 시책을 추진해 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원금까지 소각하는 일을 시작했다”며 “도덕적 해이가 없는 범위 내에서 1년에 2회 정도 빚 소각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므로 각급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에서도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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