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자 수는 2만 2천 9백 명, 전년동월보다 1천 7백 명(-6.9%) 감소
- 새 정부는 특단의 강력한 출산장려정책 펼쳐야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통계청(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이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2월 인구동향」을 발표했는데 인구절벽과 고령사회가 현실로 다가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전년동월에 비해 모든 시도에서 감소하였으며, 2017년 2월 출생아수가 서울 5천 7백 명, 경기 8천 1백 명, 경남 2천 명이고, 이외 모든 시도에서 2천명 이하의 출생을 햇으며, 특히 울산 7백 명, 세종 2백명, 강원 8백 명, 제주 2백 명으로 1천명이하인 시도도 있었다.

 최근 3년간 2월 인구 출생아 수 동향 변화 추이를 보면 2015년 2월 3만 5천 7백 명, 2016년 2월 3만 4천 9백 명, 2017년 2월 3만 6백 명으로 인구절벽이 현실로 다가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저출산(Low fertility)은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하로 지속되는 현상을 말하고, 초저출산은 합계 출산율이 1.3명 이하인 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사회를 넘어 2001년부터 이미 초저출산 사회에 들어섰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60년대 중반 이후 강력한 출산 제한 정책으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및 출생아 수의 변화 추이를 보면 1995년 721천명(1.65명), 2000년 637천명(1.47명), 2002년 496천명(1.17명), 2004년 476천명(1.16명), 2006년 453천명(1.19명), 2008년 465천명(1.19명), 2010년 445천명(1.15명), 2015년 438.4천명(1.24명), 2016년 406.3천명(1.17%)로 오늘날에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시대별 변화추이를 보면 1965년에는 5.63명, 1995년 1.65명, 2000년 1.47명,  2006년 1.19명, 2010년 1.15명, 2015년 1.24명, 2016년에는 1.17명으로 한 가정당 자녀의 수가 1명을 간신히 넘겨 초저출산(1.3명 이하)이 고착화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초저출산 속도가 가장 빠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몇 년간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많은 예산만 낭비 하고 있으며, 저출산 추세는 지속되고 있어 새 정부의 특단의 강력한 출산 장려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2월 사망자 수는 2만 2천 9백 명, 전년동월보다 1천 7백 명 감소하여 감소율이 6.9%로 나타났다.

 시도별 사망자 수는 전년동월에 비해 서울, 부산, 대구 등 11개 시도는 감소,  그 외 6개 시도는 유사하다.
 
 최근 3년간 2월 인구 사망자 수 동향 변화 추이를 보면 2015년 2월 2만 3천 2백 명, 2016년 2월 2만 4천 6백 명, 2017년 2월 2만 2천 9백 명으로, 보건 의료분야의 발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앞으로도 고령사회는 급속하게 진행되어 2018년 14.3%로 고령사회, 2026년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高齡化社會)의 의미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을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을 고령사회(Aged Society)라고 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을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 혹은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2017년 2월 혼인 건수는 2만 1천 5백 건, 전년동월보다 1천 건(-4.4%) 감소하였다.

 시도별 혼인 건수는 전년동월에 비해 부산, 충북, 전북은 증가한 반면, 서울, 인천, 대전 등 7개 시도는 감소, 그 외 7개 시도는 유사하다.

 최근 3년간 2월 인구 혼인 건수 동향 변화 추이를 보면 2015년 2월 2만 9백 건, 2016년 2월 2만 2천 5백 건, 2017년 2월 2만 1천 5백 건으로, 이는 경기침제의 지속과 비정규직 양산으로 인한 혼인적령기 남녀의 소득감소가 연도별 혼인 건수 감소추세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7년 2월 이혼 건수는 8천 9백 건, 전년동월보다 8백 건(9.9%) 증가하였으며 시도별 이혼 건수는 전년동월에 비해 서울, 부산, 인천 등 6개 시도는 증가,  그 외 11개 시도는 유사하다.

 최근 3년간 2월 인구 이혼 건수 동향 변화 추이를 보면 2015년 2월 7천 8백 건, 2016년 2월 8천 1백 건, 2017년 2월 8천 9백 건으로, 이는 경기침제의 지속과 비정규직 양산으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혼인 부부간 갈등빈발이 연도별 이혼 건수 증가추세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새 정부는 현실로 다가온 우리나라의 인구절벽과 고령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특단의 강력한 출산장려정책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경제활동 인구 증가를 통한 국가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고령사회 해결의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정책을 추진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