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모범수형자와 환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총 751명에 대하여 2019. 2. 28. 10:00에 가석방 조치했다.


 이번 가석방은 무기수형자 2명을 포함한 징역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 24명과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55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특히, 무기수 및 장기수형자는 학사고시 또는 검정고시 합격, 산업기사 등 기능자격증 취득, 기능(지방)경기대회 입상 등 수용기간 성실히 생활하고 취업보증 등 재범위험성이 없는 모범수형자를 신중히 검토하여 포함하였다. 


반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사기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유사수신‧다단계 범죄를 주도하여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한 자, 성폭력사범 및 가정폭력, 음란동영상 유포자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가석방을 배제하였다.


가석방 대상자 중에는
- 백혈병으로 의료거실에 수용되어 투병 중에 있어 조기 사회복귀를 통해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
- 교정시설 내에서 유아(만1세)를 양육하며 수용생활을 하고 있어 모성보호 및 유아의 안정된 보육이 필요한 여성수형자
-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17년 6개월 동안 수용생활을 하면서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 산업기사 등 10종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적응훈련과정 중에 있는 모범수형자  
- 30년 6개월 동안 수용생활을 하면서 양복산업기사 등 4종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무기수형자가 포함되어 있다.


법무부는 국민대통합이라는 3.1절 기념 가석방의 취지에 부합하여 출소자들이 가정과 사회에 복귀하여 건전한 국민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