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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와 행안부,‘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실태’ 감찰

행안부 협업 안전감찰 결과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 76건 위반 적발
등록날짜 [ 2019년08월30일 08시49분 ]

광주광역시와 행전안전부는 지난 3월18일부터 5월20일까지 중·대형 건축공사장과 5개 자치구 건축 인·허가부서를 대상으로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해 26개 건축공사장과 5개 자치구 건축인허가 부서에서 총 7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 위반사항 건 (건설안전 22건, 품질 15건, 시공 11건, 인허가 14건, 기타 14건)
   
이번 안전감찰은 제천 스포츠센터·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등에서 화재에 취약한 건축자재 사용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했고, 최근 공사장에서 터파기 붕괴, 화재,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공사장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17개 시·도 안전감찰 조직이 동시에 진행했다. 

감찰결과 건축 인허가부터 착공, 굴착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사용승인까지 건축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으며 감찰 대상 전체에서 위법·부실이 확인됐다는 것.


광주시는 이번 안전감찰을 통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공사관계자, 시험성적서 위·변조 행위자 및 인허가 부실처리 공무원 등에 대해 해당 자치구에 관계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정민곤 시 시민안전실장은 “안전경시 관행, 안전불감증 등 반복되고 있는 고질적인 안전문제들이 이번 감찰에 드러났다”며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처리토록 하고 앞으로 자치구, 공기업 등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매년 안전감찰을 정례화해 안전문제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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