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지소미아)이 23일 0시로 종료를 앞두고 지소미아 연장을 획책하고자 하는 불손한 의도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우선 제1야당의 당대표가 지소미아 연장을 외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고, 미국 역시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불손한 의도들에 앞서 과연 지소미아가 우리나라 안보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 지소미아가 체결된 2016년 이후 3년간 한·일 양국의 군사정보 교류가 고작 30여건에 불과하다. 그 대부분이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보낸 것이 훨씬 많다는 점에서 과연 지소미아가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는 이유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뻔한 내용이다. 그것은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을 앞두고 협상에 유리한 키를 움켜쥐기 위함이다.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지소미아 연장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미국이 이를 계속 압박하는 것은 지소미아 폐기가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을 높인다는 논리와 함께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의 고리로 삼기 위한 포석이다.

이는 동맹국으로서 해야 할 도리가 아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지소미아 연장만을 요구한다면 그간 구축해온 우호적인 한미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자국의 국익보다 일본과 미국의 이익에 충실한 지소미아 연장을 내걸고 단식놀음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황교안대표는 과연 어느 나라 정당 대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익히 알다시피 지소미아는 지난 박근혜 정권이 탄핵 직전 국회의 동의도 없이 밀실에서 비정상적으로 졸속 추진했던 바, 지소미아 종료야말로 한일간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다.


특히나 우리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일본과의 군사정보교류가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 그리고 지소미아가 체결된 2016년 12월 전·후를 비교해 우리나라 안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따져보면 지소미아 연장은 아무런 설득력도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