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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부 상위 1% 대기업의 70%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위 1%의 대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전체 기업의 86%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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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국 기업 48만 2,574곳 가운데 1%인 4,825개 기업이 낸 법인세(34조 7,259억원)가 전체 법인세 40조 3,375억원의 86%를 차지했으며 이 중 상위 1% 기업 가운데 70%인 3,358곳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몰려했다.
상위 1%기업은 서울에 2,259곳, 인천에 218곳, 경기에 881곳이 위치했으며 수도권 다음으로는 영남권에 많았는데 부산 282곳, 경남 233곳, 경북 174곳, 대구 90곳, 울산 86곳 등 865곳이었다.
충청권은 충남 162곳, 충북 107곳, 대전 64곳 등 333곳으로 뒤를 이었으며, 호남은 전남 81곳, 전북 65곳, 광주 55곳 등 201곳, 강원 38곳, 제주 19곳, 세종 11곳 순.
이 의원은 “지방 경제는 낙후되고, 수도권 쏠림은 심각한데, 박근혜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취임 4개월여만에 겨우 출범했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아직 구성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