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의원(민주당/광주 북구을)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3년 이래로 4대강지역에서의 홍수피해가 급격히 줄어 4대강사업이전인 2007, 2008년에는 548억, 523억으로 최소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도리어 2009년에는 홍수예방을 기치로 4대강사업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즉, 최소의 홍수피해가 발생했던 2007, 2008년에 홍수예방을 위해 22조원을 4대강사업에 쏟아 부은 것은 불합리한 정책 집행이었다는 것. 

또한, 2003년 이래로 감소추세였던 4대강지역에서의 홍수피해가 4대강사업을 시작했던 2009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이는 홍수예방을 위한다던 4대강사업이 홍수유발사업이었음이 드러난 결정적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4대강사업이후 4대강지역에서의 홍수피해가 증가한 요인을 5가지로 정리하며, 이로 인해 향후 4대강지역에서 홍수피해는 증가할 수 밖 에 없다고 설명했다.

홍수피해 증가 요인으로는 첫째, 본류에 대한 깊은 준설로 인해 본류가 낮아지면서 지류에서는 역행침식이 발생하며 지류의 다리가 붕괴되는 등의 홍수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둘째, 지난 8월 9일 여주군 남한강 일대에 대한 현장검증 결과, “4대강 본류에 투자가 집중됨으로써 본류에 대한 공사만 진행되었으며, 지류에는 공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셋째, 본류에 직강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류의 유속이 빨라졌으며, 이로 인해 측방침식이 발생했고 이는 제방의 유실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2012~2013년 ‘4대강 준공이후 수해복구 현황’을 보면 한강 여주군에서 제방세굴 등의 면적 약4만3,000㎥가 유실되었고, 춘천에서도 역시 제방 1,124m가 유실되었다 

넷째, “자연적으로 형성된 강에 인위적인 보를 설치함으로써 강수량이 많은 때에 수량을 확보하기 보다는 상류지역에 홍수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는, “4대강지역에 제방, 저수지, 보, 생태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을 설치함으로써 강 범람이나 집중호우 때 쉽게 훼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임내현 의원은 “2003년 이래로 홍수피해가 감소하고 있던 4대강지역에서 4대강사업을 시행하며 반대로 홍수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됐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범죄에 가까운 기만을 벌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4대강 홍수피해는 5가지 요인으로 인해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수 밖 에 없다”면서 “올해만 1,354억이 투입됐고, 내년에도 1,316억원이 사용될 4대강유지관리비 등 홍수피해로 인한 복구비용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