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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식 특정업체 밀어주기

하자확인 절차 무시 업체 배제 공문 하달
등록날짜 [ 2013년10월15일 11시06분 ]

임내현 의원(광주 북을, 국토위, 예결위)은 작년 호남고속철도 레일패드 부정 공급 문제 지적 이후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등을 통해 철도시설공단의 위법한 업체 선정과 4000억대 부품 밀어주기에 대한 추가 정황을 확인하였다.

 

철도 레일과 침목 사이의 유일한 진동흡수 장치인 레일패드 시장은 팬드롤社와 보슬로社로 양분되어 있는데, 경부고속철도는 팬드롤이 레일패드를 공급하였고, 호남고속철도에는 보슬로 레일패드만이 독점적으로 공급. 

보슬로 독점 공급의 경위를 살펴보면, 2007년 감사원이 레일패드 하자보수와 관련된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하자 공단은 자체적으로 하자보수기준을 탄성계수 80kN/mm로 정했다. 그러나 감사원 2차 감사에서 보슬로사의레일체결장치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서울메트로 직원이 감사에 참여하며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신품 대비 정적 탄성계수 25% 이내의 변화율을 내세워서 팬드롤사를 배제하였고, 공단은 내부 하자처리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시공사에 참여업체 배제공문을 보냈다.  

심지어 2012년 팬드롤사는 영국 본사의 25% 변화율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공단은 여전히 팬드롤사를 배제한 채 보슬로사 제품만 공급하여 공사를 계속 추진하며‘팬드롤사 스스로 품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배제하였다’는 거짓 해명을 하였다. 

또한 철도시설공단은 호남고속철도 침목을 공급하는 TM트랙시스템에서 위조성적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과 직접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국토부 주관의 민관품질검증단의 검증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여 감사원 지적에 따라 팬드롤사에 즉시 참여배제 요청을 보냈던 것과 대조를 이루었다.  

이것은 TM트랙시스템이 보슬로사 레일패드를 포함하는 특허 부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한 조치를 하게 되면 보슬로사 레일패드가 자동적으로 공급을 중단시켜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임내현 의원은 “오랜 수사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국제적 기준도 없으며, 내부 기준이나 절차를 무시해 가면서 4000억원대의 물품 공급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게 한 행태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모아 국토부 장관에게 수사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정업체 밀어주기로 문제를 접근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품질검사도 하지 않은 채 수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호남고속철도의 레일패드가 독점 공급되는 것이 문제”라면서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끝까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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