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기업 22만 4,632곳이 적자 등의 총부담세액이 ‘0’이라고 신고했다. 전체 기업 48만 2,574곳의 46.5%다.  

총부담세액은 법인세 산출액과 가산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액수다. 총부담세액이 ‘0’인 이른바 결손법인은 2011년(21만 2,895곳)보다 1만 1,737곳 늘었다. 비율로는 0.3% 증가했다.

지방청별 결손법인은 서울청이 54.8%로 가장 많았고 중부청 44.0%, 대전청 42.6%, 부산청 42.0%, 광주청 41.1%, 대구청 38.6% 순. 

이 의원은 “경영이 어려워 세금조차 못내는 기업들이 많다"며 “기업 사이에도 소득 편중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세정지원 등의 조건을 완화해 도산 위기에 몰린 영세 기업을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이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상위 1%인 4,825 곳이 낸 법인세 (34조 7,259억원)가 전체 법인세 40조 3,375억원의 86%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