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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 의원(민주당/광주 북구을)은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공항별 불법행위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김포공항에서의 택시/콜밴의 불법행위가 2008년 0건에서 2012년 7,678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공항의 경우 정차질서위반, 새치기, 부제위반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택시/콜밴의 불법행위가 2008년 11건에서 2012년 67건으로 60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이래로 공사와 경찰대, 행정기관에 의한 합동단속 및 캠페인이 김포공항에서 19회, 김해공항에서 11회, 제주공항에서 12회 계속돼 왔지만, 여전히 택시/콜밴에 의한 불법행위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내현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 1,100만 시대에 불법 택시/콜밴이 급증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낮추는 행위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불법 택시/콜밴 영업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합동단속과 캠페인만을 재차 실시할 것이 아니라, 처벌 강화를 포함하여 불법 영업을 낮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