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무리한 세무조사보다 성실 납세의식을 제고하는 선진세정으로 나아가야
21일 이용섭의원은 “국세행정이 납세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치적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권에 따라 세무행정의 원칙과 방향이 바뀌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시에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줄이고 오히려 납세서비스를 강화하여 세원을 육성하고 사업상의 애로를 해소해주어야 함에도 무리한 세무조사를 통해 쥐어짜기 과세행정을 펼치는 것은 선진세정을 추진해 왔던 그동안의 국세행정과는 거꾸로 가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개청한 1960년대~1970년대는 세법질서를 확립하는 시기였으며, 1980년 ~ 1990년대는 자율 신고납부제를 기반으로 세원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시기였음. 또한 2000년대는 국세청이 권력기관에서 납세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기였으며 EITC등 국민 복지 기능으로까지 국세행정의 영역을 확대해 가는 시기였다는 것.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국세행정은 세원관리와 납세서비스 보다는 세무조사의 강화를 통한 국세수입 증대가 주요 목표가 되면서 국세행정이 과거로 회귀하려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이용섭의원은 “세무조사는 상대적으로 가장 불성실한 납세자를 선정해 엄정하게 조사함으로써 파급효과를 통해 성실납세풍토를 확산시켜가야 하며 국민들이 세금내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성실납세자를 칭송하고 탈세자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납세문화를 확산시켜 가야 한다”고 국세행정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 이용섭의원은 “저인망 쌍끌이 어선으로 치어까지 잡으면 어족자원이 고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업도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라며 “세원관리와 납세자 보호 등 일선 세무서의 납세서비스 인력을 축소해 세무조사인력을 늘리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세수확보에 기여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세입기반을 크게 약화시키는 것으로서, ‘거둬들이는 세정’, ‘쥐어짜는 세무조사’에서 세원을 육성하고 성실납세자를 보호하는 선진세정으로 나아가야 하는 국세행정의 발전방향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용섭의원은 “조세제도의 근본적 개혁 없이 세무조사를 강화해 국세수입을 늘리겠다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이고 전근대적인 세무행정으로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세입기반을 약화시키고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감세정책 철회 등 제도개선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현실성 있는 국세수입 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