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외환거래 적발, 무려 64.7% 증가
27일 이용섭 의원은 “불법외환거래 적발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외환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외환당국간의 정보 공유 시스템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외환당국간의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거래 정보의 공유 확대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