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의원(민주당/광주 북구을)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제출한 ‘정밀점검 부실업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밀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업체가 2009년 0건에서 2013년 108건으로 거의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정밀점검을 부실하게 시행한 민간업체는 적발시 영업정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35건에 비해 2013년에는 108건으로 3배 급증하는 등 향후 민간업체 등이 실시한 정밀점검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부실한 정밀점검 196건 중 2건의 안전등급이 시설공단의 확인 후 바뀌었고, 전체의 82%에 해당하는 161건에 대해서는 시설공단의 적발 후 추가적인 정밀점검이 미실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실정밀점검 시설물 중에는 하나은행본점, 농협중앙회 본관, KT용산지점 등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도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한 후속 정밀점검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내현 의원은 “2010년 이래로 한국시설공단의 전담시설물들이 점차 민간업체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민간업체 등이 수행한 정밀점검 중 부실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면서 “한국시설공단은 민간업체 등이 실시한 정밀점검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고, 하나은행, 농협 등과 같이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실한 정밀점검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