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의원은 “세수노력 수치가 낮다는 것은 부자감세 등으로 인해 걷어야 할 세수를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적정부담 적정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과 세수노력을 적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년 세금수입이 정부 예산안보다 4.6조원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올해 세수부족에 이어 내년에도 세입 과다계상에 따라 5조원 내외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더 이상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근본적인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용섭 의원은 “조세부담을 적정화하는 방향은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등 부자감세 철회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중산 서민들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부자감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산서민 모두의 세금이 늘어나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인상을 추진할 경우 국민적 조세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