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의 국민부담률과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을 토대로 복지국가 유형을 분류하면, 한국은 대표적인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 해당한다는 것.

   이용섭의원은 “지금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저부담 저복지 국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경제활성화, 사회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조세부담을 적정화하고 복지지출을 우리수준에 맞게 늘려 ‘적정부담 적정복지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용섭 의원은 특히 “더욱 심각한 것은 저부담 저복지 상태인데도 적자재정이 고착화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라며 “정부가 이제 ‘선성장 후복지’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적정부담 적정복지’의 명확한 국가적 방향성을 가지고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중산서민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