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위원장(민주당, 여수 을)이 서울 시립대와 교통학회, 교통안전시민단체와 함께 조사․분석한「한국과 일본의 교통안전예산 비교를 통한 한국 예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내 교통안전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교통안전예산 총액은 1조 4,556억 원. 그러나 교통안전 전문가 및 시민단체들은 이 예산에 교통안전 예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예산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크게 부풀려져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주 위원장은 대학교수 등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기획재정부가 교통안전예산으로 발표한 2012년 1조 4,556억 원의 예산항목과 구체적 사용내역을 분석했고, 2012년 일본 예산항목현황과 사용내역 자료와 우리나라 예산과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첫째, 교통안전 예산이 일본 예산의 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산하 기관 및 단체 예산을 제외한 일본의 순수 교통안전예산 총액은 17조 9,194억 원(100엔 당 1,081원 기준) 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정부 산하 기관 및 단체 예산을 제외한 예산은 7,151억 원으로 일본 교통안전예산의 4%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는 지난 2010년 기준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수가 일본이 0.69명, 한국이 2,64명으로 우리나라가 일본 보다 3.8배나 사망자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 예산은 1/25에 불과한 것.

둘째, 정부의 교통안전 예산 7,151억 원 중 정부산하 기관 및 단체 직원 급여, 교통경찰 수당 등 교통안전과 직접적인 상관성이 적은 비용은 2,530억 원으로 이 예산을 제외하면 실제 교통안전예산은 4,621억 원에 불과하다. 결국 교통안전예산의 기준을 일본과 동일하게 적용할 때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예산은 1조 4,556억 원이 아니라 4,621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셋째, 국내 교통안전 예산은 교통사고예방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여하는지 사업완료 후 사고감소효과에 대한 평가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 예산사업이 선정되고 집행이 모두 완료되었으면 당연히 실시해야 할 사업별 사고감소효과에 대해 평가가 전무한 상황이다.  

넷째, 교통안전사용예산의 적합성 비율이 5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교수, 교통안전 연구기관의 전문가, 교통 엔지니어링, 보험, 교통관련 시민단체 등 교통관련 전문가 34명의 설문조사 결과 예산 항목 적합성 비율이 50.2%에 불과하다. 즉,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통안전 예산 사업의 전면적인 수정·보완 작업이 조속히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다섯째, 교통안전 예산 범위가 불명확하고 예산이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국가 교통안전 예산 범위를 정부예산으로만 한정하고 직원급료, 수당 등은 교통안전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